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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보건복지 장관 퇴진운동 전개

'김화중 장관 퇴진 이유 8가지' 발표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등 6개 시민단테는 12일 서울 안국동 참여연대 건물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건복지 개혁정책의 실종을 규탄하며,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했다.

이번 퇴진운동에 참여한 시민단체는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등 6개 단체. 이날 시민단체회원들은 노무현 정부의 보건복지분야 개혁정책의 실종을 규탄하고, 이러한 개혁실종의 근원에 김화중 장관의 무능과 정책혼선, 반개혁적 정책의 추진이 있음을 지적했다.
김화중 장관
    보건복지부
단체들은 김화중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8가지 이유를 발표하고, 정부 차원의 보건복지 개혁의 청사진을 밝힐 것, 반개혁적인 복지부의 과오를 즉각 시정할 것, 신빈곤대책과 공공의료 확대 등의 우선적 개혁과제를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하여 "참여정부 출범 9개월이 지나도록 '참여복지'를 구성하는 정책의 구체적 방향과 정체성이 무엇인지 공감대조차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함을 정부가 인식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자리에서 고계현 경실련 정책실장은 “빈곤과 장기실업, 비정규직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보건복지 개혁의 종합적 청사진 마련이 시급하며, 우선 포괄수가제 철회, 국민연금법 개악 등 반개혁적 정책을 즉각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차상위 빈곤계층에 대한 의료·교육 지원, 공공의료 30% 확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책 등을 촉구한다"면서 시민단체모임의 의견을 제시했다.

시민단체가 밝힌 김화중 장관 퇴진 요구의 8가지 이유

▶보건복지 분야 개혁비젼의 부재 ▶신빈곤 문제에 대한 무대책 ▶공공의료 확대 공약 이행 실패 ▶국민연금법 개악안 국회 발의 ▶ 포괄수가제 전면시행방침 철회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 병협 위임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에 대한 돌출결정 ▶동북아중심병원 설치 및 내국인 진료문제에 대한 정책혼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