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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직영전환 이유 없다"

윤 교육부총리, 보건 위생지도권 식약청 환원은 당연

윤덕홍(사진)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식품의약품 안전청으로 보건위생지도 권한이 환원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학교급식의 경우 기존의 위탁급식을 보완한다면 굳이 직영체제를 전환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윤 교육부총리는 지난 21,22일 양일간 경기도 중소기업개발원에서 있을 전국중소기업협동조합최고경영자세미나에서 도시락식품공업협동조합 김호균 이사장의 학교급식직영화 및 보건위생지도담당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윤 교육부총리는 "근간의 위생사고 통계 등을 볼 때 직영급식에서 보다 위탁급식에서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일반 여론도 직영급
식의 선호도가 높은 것은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이러한 위생사고는 기존의 위탁급식을 조금만 보완한다면 충분히 시정할 수 있다"면서 "근본적으로 선진국처럼 위탁급식형태로 가는 것은 타당하다"고 말했다.

윤 부총리는 보건위생 지도업무와 관련, "보건위생지도권한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환원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우선은 학부모대표 시·도의 보건위생관계자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팀을 구성 학교급식의 보건위생지도를 담당케 하고 조만간 식품의약품안전청 학교급식의 보건위생지도 권한을 넘기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호균 도시락식품공업협동조합이사장은 질문을 통해 △위탁급식의 직영화 움직임에 대한 견해 △ 학교급식과 관련한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맡고있는 보건 위생지도권한의 보건복지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환원문제 등을 물었다.

한편 위탁급식업계는 이같은 윤 부총리의 공식답변에 대해 "전적으로 환영한다"면서 "학교급식은 당연히 전문 급식업체가 참여해야하며 일부 학부모들이나 시민연대 등에서의 직영급식주장은 직영에 따른 국가예산의 혜택을 보겠다는 막연한 기대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 당국자는 식품위생안전행정의 일원화가 요구되고있는 시점에서 보건위생지도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관키로 한 것은 당연하다면서 "우리나라도 선진외국처럼 식품위생안전행정은 조속히 일원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