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 '박근혜 정부의 올바른 농업정책 방향' 토론회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1월 발표한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부 개편에 관련해 한농연 등 농민단체가 강력 반발하며 농축산물 안전관리 업무는 농림수산식품부가 계속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개편안에는 현행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부'로 개편하면서, 기존 농림부처가 담당해 온 축산물.수산물의 검사.관리와 식품업체의 인허가 및 감독권, 질병과 위생의 비효율, 식품진흥 업무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국회 농림어업 및 국민식생활 발전포럼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김춘진 의원은 6일 오후3시 국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올바른 농업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회 개최했다.
 

김춘진 의원은 대회사를 통해 “지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우리 농업과 농어민은 많은 어려움에 처하였기에, 새정부에 거는 기대가 큰 것이 사실이라”며, “모든 일이 그렇듯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농업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을 통해 올바른 농업정책이 제시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준봉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정부는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부로 축소 개편하는 것으로도 모라자 축산물.수산물의 검사.관리 업무마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넘기려 하고 있다"며 "새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 논의된 내용들을 진지하고도 책임있는 자세로 제도 및 정책 개선을 위해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라며 " 농업.농촌.농업입인이 웃을 수있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업계와 소비자단체 등 관련업계는 이날 토론회에서 농민단체들은 정부기관이 명칭 및 기능을 조정하기 위해 철저한 문제의식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로의 명칭 변경과 식품안전 업무의 기능 조정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그간 식약청에서 안전 관리를 담당하면서 국민들에게 수많은 비판을 받았는데도 단순히 국총리실 산하로 변경된다고 동 업무가 잘 수행할지 의구심이 든다고 전했다. 

특히 위생과 방역.질병 업무가 이원화 될 경우 농어가들에게 이중 규제문제가 발생해 행정부 비효율 문제가 발생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관해 식품 안전 업무는 불량식품 근절 및 농수축산물 안전성 및 품질 향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히고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해 가강 최우선시 되는 식품 안전 및 위생에 가장 열심히 할 기관이 어딘지 찾아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현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하고 식품안전과 농축산물 안전업무를 일원화해 생산, 사업부서인 농림수삭식품부가 담당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의 검역검사본부를 확대 운영하거나 가칭 식품안정청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농림어업 및 국민식생활 발전 포럼이 주최하고 농수축산연합회, 국민농업포럼,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가 공동 주관하여 개최되었으며, 김재원, 김종태, 윤명희, 홍문표 등 국회의원과 전국에서 상경한 농민 300여명이 참석했다. 김호 단국대학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장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의 주제발표를 통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