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구병)은 재선 국회의원으로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날카로운 송곳질의와 꼼꼼한 정책대안 등 모범적인 국정감사 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남 의원은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줄곧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해 왔으며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식품의약품안전 분야에서의 탁월한 전문성과 경험을 국정감사에서 유감없이 발휘했다는 찬사를 받았다.
남 의원은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국립중앙의료원 서초구 원지동 이전․현대화사업 관련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의 엇박자 정책혼선 질타 및 대책마련 촉구를 비롯해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와 엘러간사의 거친표면 인공유방 보형물 등 안전관리 부실과 환자안전대책 마련을 주도적으로 제기하고 인체이식 의료기기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제기했다.
남 의원은 “식약처 공무원들이 인공혈관과 인보사케이주, 인공유방 보형물 등 인자가 들어간 제품에 대한 공포증을 뜻하는 ‘인포비아’(Inphobia)에 시달릴 정도로 당면 현안이 많지만 식약처가 사전적 예방대책에 늑장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환자안전대책도 부실하여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인공혈관, 인보사케이주, 인공유방 보형물, 그리고 최근의 위장약 라니티딘 사태에 이르기까지 공통적인 지적사항은 식약처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늑장으로 대처해왔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약물과 의료기기를 사용한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으며 언제 부작용이 발생할지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환자 안전관리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데, 식약처의 대책이 미흡해 환자들의 불만이 적잖다”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특히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 관련 “올해 9월15일까지 334건의 부작용 사례가 접수되었고, 이중 췌장암, 위암종, 유성악성유방신생물 등 종양 연관 부작용은 총 12건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보고된 부작용사례 중 종양 등에 대해서는 약물과의 인과관계를 우선적으로 분석해야 하고, 종양과 약물과 인과관계 평가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품안전과 관련해 ▲조개젓에 의한 A형간연 집단감염 ▲수입김치 등 다소비 수입식품에 대한 HACCP 의무적용 방안을 제시해 관심을 끌었다.
질병관리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조개젓에 의한 A형간염 집단감염과 오염경로 규명을 강력히 촉구했다.
남 의원은 “A형 간염환자 신고가 올해 9월말 현재까지 1만 5766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1911명에 비해 7배 이상 높다”고 질타하고 “집단발생사례 26건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조개젓에서 A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어 A형 간염 집단발생의 주요 원인이 조개젓으로 확인이 됐다”면서 “하지만 조개젓 A형간염바이러스가 식품제조‧가공 과정에서 감염된 것인지, 바지락 등 조개양식장이나 해수에서 오염된 것인지 철저하게 조사하여 오염경로를 밝히고 근본적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오염경로는 현재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에서 조사 중에 있다.
또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돼 제2의 국방이라는 인식하에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식품안전의 최후의 보루가 HACCP인만큼 중국산 김치 등 다소비 수입식품에 대한 HACCP 의무적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입김치 등 다소비 수입식품에 대한 HACCP 의무적용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내년부터 HACCP 의무적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문제인 정부가 국민께 약속한 국정과제 이행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당면한 초저출생·고령사회 대응과 의료비 증가 및 만성질환 관리, 그리고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등 정책 중심의 국정감사에 주력했다"고 밝히고 “시민과 함께하는 국감, 세상을 바꾸는 국감을 모토로,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정책제안과 제보를 받아 핵심적인 국정감사 의제를 발굴.선정하고 국감을 통해 제안할 정책대안을 점검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시정이 이뤄질 때까지 체계적으로 감시하고 정부 예산안 심사 및 입법 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남인순 의원 프로필>
2018.08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018.07 ~ 제20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2016.06 제20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2016.06 ~ 2018.05 제20대 국회 전반기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2016.05 ~ 제20대 국회의원 (서울 송파구병/더불어민주당)
2015.12 ~ 더불어민주당 보육특별위원회 위원장
2015.12 ~ 2016.05 제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2015.03 ~ 2015.12 새정치민주연합 보육특별위원회 위원장
2014.08 ~ 2015.03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
2014.06 ~ 2016.05 제19대 국회 후반기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2014.05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부대표
2014.03 ~ 2014.08 새정치민주연합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2014.03 ~ 2015.12 제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새정치민주연합)
2013.05 ~ 2014.03 민주당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2013.05 ~ 2014.03 제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민주당)
2013.08 ~ 2014.05 제19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12.07 ~ 2014.05 제19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2012.07 ~ 2016.05 제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2012.06 국회 시민정치포럼 공동대표
2012.06 국회 성평등정책연구포럼 공동대표
2012.05 ~ 2013.05 제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민주통합당)
2012.02 ~ 2012.05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2011.03 ~ 2013.02 내가꿈꾸는나라 공동대표
2008.07 ~ 2009.06 여성부 정책자문위원
2008.03 ~ 2011.03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공동상임의장
2007.09 ~ 2009.08 교육과학부 법학교육위원회 위원
2007.07 ~ 2009.0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2007.05 ~ 2009.04 양형위원회 위원
2006.09 ~ 2009.08 KBS 이사
2005.12 ~ 2009.12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2005.10 ~ 2007.10 국가인권위원회 성차별조정위원
2005.09 ~ 2007.1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
2005.02 ~ 2011.02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2005.01 ~ 2011.01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2005.01 ~ 2006.12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실무위원
2004.04 ~ 2006.08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비상임위원
2004.03 ~ 2005.08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위원
2003 ~ 2004 국회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위원
2000 ~ 2004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총장
1997 ~ 2000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1994 ~ 1997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국장
~ 1993.01 인천여성노동자회 부회장
1989.02 인천여성노동자회 사무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