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정감사를 펼쳤다는 평가다.
최 의원은 거대 플랫폼과 관련된 문제점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 제도와 관련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동의의결 제도는 기업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공정위의 지적에 대해 기업이 스스로 문제의 원상회복 또는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을 제시하면 이에 대해 공정위가 타당성을 판단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이러한 제도를 네이버, 카카오가 소비자 피해구제에 노력한 것이 아니라 내부거래, 즉 자회사 등에 투자해 오히려 제도를 악용한 것을 지적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은 쇼핑, 주식, 검색, 금융 등 우리의 삶과 관련된 대부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에 내부거래로 동의의결 제도가 악용됐다. 최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펴볼 예정이다.
그리고 코로나19 모두가 힘든 시기 특히 여행업 종사자들의 경우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낸 업종 중 하나인데, 한국여행업협회가 인건비, 방역물품 등의 횡령에 대해 지적했고 특히 수천억원대의 수의계약과 관련된 문제점 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봤다.
또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는 금융권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등을 지적했고, 국가보훈처에는 제복근무자에 대한 예우 마련 방안 7급 상이유공자와 관련해 가족부양수당의 형평성 제고 필요 등을 지적했으며, 요즘 가장 떠오르는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는 구글과 메타의 이용자 식별 개인정보 수집 문제점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기기식별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된 문제점도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국정감사와 관련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관련 법제도 등을 정비하기 위해 준비중이며, 특히 당장 준비할 수 있는 제복근무자에 대한 예우 방안 마련의 경우 곧 발의될 예정이다.
최 의원은 "국정감사가 진행될 당시에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니 생각보다 미흡한 점들이 많이 보여 다음번에는 더욱 준비를 단단히 해 국정감사에 임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며 우수의원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각종 문제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고 ‘경제적 약자는 있어도 정책적 약자는 없다’라는 소신을 지켜나가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승재 의원 프로필>
2020.9~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2022.6~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위원
2022.4~2022.5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경제분과위원
2022.3~2022.5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상임자문위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20.9~ 제21대 국회의원 (비례대표/국민의힘)
2020.11~2021.6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2020.5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2020.7~2020.9 미래통합당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2020.7~ 제21대 국회 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2020.5~2020.9 제21대 국회의원 (비례대표/미래통합당)
2014~2020.2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2019.4~2020.2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
2018.11~2020.2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
2015.8~2017.2 중소상공인희망재단 이사장
2015.4 동반성장위원회 위원
2014 중소상공인희망재단 등기이사, 운영위원장
2013 국회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공동단장
2013 전국소상공인살리기운동본부 대표
2013 한국콘텐츠공제조합 등기이사
2012 중소기업 규제개혁 옴부즈만
2012 법제처 국민법제관
2011~2012 전국소상공인대회 총괄운영위원장
2011~2015.2 중소기업중앙회 이사
2007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