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영춘)는 20일 'AI 방역대책'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 견해를 듣고 AI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기본에 충실한 AI 사전예방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대안을 놓고 다양한 목소리를 냈다.
AI사태 직후부터 조직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해온 김재홍 서울대학교 수의대 학장은 이날 공청회에 참석, 발언을 통해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김재홍 서울대학교 수의대 학장은 "9월~12월 초까지 철새도래지 인근 위험지역과 밀집사육지역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목적예찰(targeting surveillance)을 강화하고 검사요원이 농장내로 진입해 직접 검사시료를 채취하도록 법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학장은 또 "계란, 계분, 왕겨 등 위험요인이 매우 높은 수송차량은 GPS 부착관리를 철저히 하고 대형농장은 농장 전용차량을 운영토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계란 운송용 합판, 파레트 등 오염위험이 높은 사양기구나 장비는 소독 의무화 또는 일회용으로 전환토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2010 구제역 발생 이후 법규상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모든 방역실시 권한을 행사하도록 돼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지자체를 통제하기 어렵다"며 "전문조직의 권한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는 농식품부 내에 수의국을 신설해 방역조직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도록 조직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은 한국오리협회장은 사육단계에서 AI 사전 예방에 대해 강조했다.
김 회장은 "사람도 면역력이 떨어질 때 병이 오듯이 가금의 경우도 사육단계에서 면역력을 키워줄 수 있는 AI 사전 예방대책이 절실하다"면서 "사육시설 및 환경 개선과 함께 면역력 증진 첨가제의 개발, 사료관리법에 따른 성분표시 기준 강화 등 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방역의식 제고와 조기신고 등을 목적으로 시행한 보상금의 삭감정책은 최근 오히려 신고지연과 신고기피 등 다른 문제들을 초래하고 있다"며 "보상금 삭감정책을 철회하고 100%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AI 확산에 따른 피해는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살처분 보상금 등 비용전액은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계란 GP센타 건립, 재래시장에서의 조류판매 금지와 살처분 방법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오세을 대한양계협회장은 "집단농장 지구는 거점 소독시설을 자동으로 상시 운영하고 계란 GP센타를 건립해 상인들의 농장 진입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와 관련 법을 제정을 요청했다.
오 회장은 또 "소독장구를 갖추지 않은 재래시장은 많은 사람이 오가기 때문에 AI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재래시장에서의 조류판매 금지 견해를 밝혔다.
오 회장은 살처분에 대해서는 "현재 살처분은 매물로 거의하고 있다"며 "이 방법은 비용도 많이 들고 장소도 부족하다. 특히 환경오염도 되고 있다. 호기성 발효 톱밥과 발효제로 섞어서 소독 후 비닐로 씌여 발효 시키는 방법 등 살처분 방법을 다양화해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앙정부와 일선 지방자치단체 간 협조체제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공주석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사무총장은 "축산부서내 질병예방분야(면담, 예찰 등), 질병관리분야(사후관리)를 이원화 할 수 있도록 전문직렬(수의직렬)의 인력충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사후 방역조치보다는 농장관리 등 사전예방을 강화 할 수 있도록 조직 보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에서 지역단위의 전문방역업체를 양성·지정해 평시에는 방역 및 예방활동, 재난상황시에는 살처분 전문인력 투입을 신속히 할 수 있는 체계구축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 사무총장은 특히 "긴급행동지침 SOP에 없는 사항을 정부에서 강압적 지시로 시달하는 등 방역원칙을 무시하는 중앙정부 정책적 지시가 기술적 판단보다 우선시하는 시달로 일선 현장에서는 혼란만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정부·학계·단체·공무원대표(노동조합)로 하는 'AI재발방지를 위한 TF팀'을 구성해 긴급행동지침(SOP)개정, 정책제안 등 문제점을 적극 발굴해 개선할 수 있는 상설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