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반복되는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정부는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매년 반복되는 가축 악성전염병의 악순환의 고리를 끓기 위한 국내방역조직의 혁신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8일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이명철)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 20층에서 열린 '반복되는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정부는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토론회에 모인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전문성이 결여된 정부의 정책을 질책하고 가축방역 조직.인력 확대, 방역 핵심기술 개발 등 과감한 투자를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는 류영수 건국대학교 교수, 박최규 경북대학교 교수의 제주발표에 이어 박용호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농수산학부 정회원)를 좌장으로 김성식 경기도청 동물위생방역과장, 김우주 고려대학교 교수, 민승재 삼성SDS 팀장, 박전한 연세대학교 교수, 윤종웅 한국가금수의사회 회장,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 정현규 한국양돈수의사회 회장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류영수 건국대 교수, 박최규 경북대 교수 주제발표 - 방역조직 개혁, 과감한 투자 강조
방역 미흡농장 퇴출, 전문수의사 농장 주치의 도입, 고감도 형장진단키트 개발 필요
류영수 교수는 "정부의 방역 조직은 중앙과 지방으로 나눠져 이원화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으며 평시의 예찰 시스템 역시 제대로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작동하지 않음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류 교수는 "처음 발생부터 지금까지 정확한 원인이나 전파 경로 등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음은 국내에 가축악성질병 분야를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는 역학전문가가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오랜 연구와 경험을 바탕으로 방역에 임해도 예측치 못한 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악성 전염병에 대응하기는 어려운데 전문분야의 직책을 행정 분야에 오랫동안 근무한 관료가 자리를 차지하게되는 등 웃지 못할 인사가 현실로 이뤄지고 있음은 위험 천만한 악성 가축전염병을 방제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 마처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수역사무국은 각 대륙이나 지역별로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의 혈청형과 유전적 특성 등을 발표하고 있으나 국내 방역 조직은 이에 대해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못함이 이번의 O,A 혈청형의 동시 발생으로 들어났다"고 비판하고 "반복되는 가축 악성전염병을 제대호 방역하고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국내방역조직의 혁신적인 개혁과 유기적인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최규 교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현황과 근본적인 예방대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방역 핵심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주장했다.
박 교수는 "역대 최고의 피해를 기록한 금번의 AI 방역 실패는 방역활동의 문제이기 보다는 이를 운영하는 시스템 작동의 문제이고 방역정책을 현장에 적용했을 때 제대로 작용되지 못하는 다양한 갭이 존재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근본 예방 대책으로 철새도래지 농장분포 조정, 차단방역 미흡농장 퇴출, 전문수의사 농장 주치의 제도 도입, 고감도 형장진단키트 개발, 축산집합시설 양 방향(출/입) 소독시설 도입, 축산차량 지역 등록제, 고효능백신 개발 지원 등을 제안했다.
박 교수는 "방역대책이 방역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방역체계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여기에는 국가 가축방역 조직과 인력의 확대, 방역조직의 전문성 확보, 가축방역 당사자간의 소통과 협력 체계 구축과 함께 방역 핵심기술 개발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식 경기도청 과장 - 낙후된 축산농가 사육시설 방역 걸림돌, 계열사-농가 간 불공정 조항 집중 검토
민승재 삼성SDS 팀장 - 농축산업 Smart farm형태 Iot 센서기반 기술.시스템 고도화, 전문가 전문 지식.IT 결합
윤종웅 가금수의사회장 - 백신팀 대부분 외국인근로자 불법진료 교육주체 필요, 살처분 전문팀 운영해야
정현규 양돈수의사회장 - 백신접종, 방역 현장수의사 부족, 농협 수의사 활용, 도축장 수의사 의무고용 제도화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 가축의약품 안전성.효능성 검사 필요, 보상금 100%로, 농가 과태료 부과대상 개편
이어진 토론에서는 각 계에서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김성식 경기도청 동물위생방역과장은 "현행 차단방역 조치가 매우 어려운 축산농가의 낙후된 사육시설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는한 완벽한 방역을 실현하기는 어렵다"며 "백신도입, 사육제한 등 장단기적으로 적극적인 정책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AI가 인수공통전염병이고 사회적 재난이라면 살처분 보상금 및 배몰비용을 국가에서 100% 지원하고 부담비율을 명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축산차량 이동시 민간세차장 활용 세척의무화, 계란집하장 설치 및 계란수집업 업종신설 등을 제안했다.
김 과장은 특히 계열주체와 농가 간의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도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경기도의 돼지의 경우 35%정도가 계열화 돼 있고 육계의 경우 95%가 계열화다. 현장방역을 하다 보니 계열주체하고 실제적 농가하고 방역 등 소홀한 부분이 많이 나타났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방역책임은 계열주체에게 책임을 지우는 방향으로 해결하고 계열주체와 농가간 계약서에서 불공정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 공정경제과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만일 이런부분이 불공정 조항이 있을 경우 개선을 통해 현장에서 탄탄한 방역이 될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계열사와 농가간 살처분 보상금 문제에 대해서도 "그 동산에 대한 재산권을 계열주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열주체가 가지는게 맞지만 인건비나 재료비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보상에 다 포함 되고 있기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통해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우주 고려대학교 교수는 인체 감염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감염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H7N9은 국내 가금류 유행보고는 없으나 중국에서 입국하는 국내외 여행객에서 유입 사례 발생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며 "현재로서는 일차적으로 국민의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질병확산 방지를 위해 IT기술 접목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민승재 삼성SDS 팀장은 "최근들어 구제역과 같은 질병확산방지를 빅데이터 및 IoT와 같은 IT기술측면에서 접근해 해결할 수 있는 지에 대해 논의가 되기 시작하고 있다"면서 "국내 IT업체들은 지난 5년간 빅데이터 및 IoT관련 데이터 수집체계와 대용량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구축 운영한 노하우를 쌓아왔다"고 설명했다.
민 팀장은 "농축산업 Smart farm형태의 다양한 Iot 센서기반의 기술과 시스템이 고도화되고 있다"면서 "가축 및 축사 환경에 대한 온습도등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경보 기술은 IT 기술측면과 비용측면에서는 실제 적용단계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며 "영상카레라를 통한 분석기술도 딥러닝기반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식정확도가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제역 전문가 집단의 전문 지식과 IT와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를 도출하기 위해 지식 공유를 위한 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수의단체는 현장 수의조직의 강화 필요성에 대해 주장했다.
윤종웅 한국가금수의사회장은 백신정책 수립을 위한 방역기구의 정책전문가 양성을 주문했다.
윤 회장은 "예방적 백신이 먼저 국내에 도입돼야 한다"며 "긴급백신 도입시에도 살처분 정책에서 전환할 경제적 시점 평가가 우선돼야 한다. 구제역의 경우 0.1% 살처분 이후 백신정책 수행이 경제적으로 효과적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하고 "우리나라에 과연 청정국 지위가 얼마나 필요한지 고려해 경제성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또 백신팀에 대한 관리와 양성화 방안을 강조했다.
그는 "백신팀은 현재 대부분 외국인근로자이며 비전문적인 인력으로 가축위생법 상으로 불법진료에 해당한다"며 "평상시와 긴급백신 도입시 현장에 빨리 투입돼 실행할 수 있도록 백신팀 관리와 교육 주체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살처분은 전문팀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동물복지를 고려하고 살처분을 최소화 하기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국방부와 협의해 군인력을 도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했다.
정현규 한국양돈수의사회장은 "시군단위에서 현장에서 백신접종, 방역작업 등에 동원할 현장수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공무원 조직을 보강하는 것과 함께 농협 동물병원을 정부에서 지원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수의사를 더욱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정 회장은 "농협 수의사는 지역의 농가가 대부분 조합원이기 때문에 자주 방문해 가장 사정을 잘 알고 있고 신뢰관계가 높다"며 "농협의 경우 금전적인 문제에서 조금은 자유로워 방역에 필요한 여러 사항을 조달하기가 다른 조직보다는 수월하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또 현재 수의사가 없는 도축장이 대부분이고 도축장의 방역위생관리는 위생시험소 등 공공조직의 도움을 받고 있다"면서 "도축장에 수의사의 의무고용을 제도화해 도축장의 소독 등 방역과 국가적 방역과 관련한 일 발생 시 최소한 도축장 내에서의 업무는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구제역 백신 효능 신뢰도 미흡과 정부의 농가에 일방적 책임 전가, 항체형설류 검사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젖소 스트레스 최소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제역 백신 개발이 필요하다"며 "인체의약품과 같이 가축의약품 안전성.효능성 검사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특히 "정부에서 현재 접종하고 있는 백신의 방어효과에 대한 구체적 입증 없이 구제역 발생을 농가책임으로 전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구제역 보상금을 현행 최대 80%에서 최대 100%로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태료 부과체계에 대해서도 "항체형성률 저조가 농가접종 미실시 및 미흡에 있다는 명확한 규명이 없이 일방적으로 농가에게 과태료 부과는 부당하다"며 "공수의 접종 농가(50두 이하)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