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충남 홍성군예산군) 의원은 현 정부의 농촌 농민 홀대에 따른 농업정책 실상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홍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농업예산 비중이 2.9%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농업소득과 농가소득이 줄고, 식량자급률이 하락한 반면, 농축산물 수입과 농가부채는 증가하는 등 모든 농촌 경제지표가 역대 정부 들어 최악"이라고 조목조목 따지며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던 문 대통령의 약속이 거짓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의원은 또 농업 개방화 시대에 농촌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FTA 농업개방에 따른 국내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래먹거리 차원에서 야심차게 추진됐던 친환경농업이 10년동안 8614억원의 예산을 쏟아붙고도 경쟁력 약화로 10년만에 60%가까이 크게 줄어 들었다"면서 “정확한 진단과 해법을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해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수 있는 체계가 시급히 구
[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전남 여수시갑) 의원은 농해수위 국감의 최대 화두였던 옵티머스 사태 관련 과거 검사 시절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는 평가다. 주 의원은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펀드 판매가 부실 검증으로 투자자의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하고 외압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NH투자증권은 '사기'로 판명난 옵티머스 펀드의 84%를 판매했다. 주 의원은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에게 "NH투자증권 같은 큰 회사가 왜 이렇게 엉터리 투자를 했는지 솔직히 이해할 수가 없다"며 "솔직히 외압을 받은 것 아니냐"고 몰아부쳤다. 주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NH투자증권 금융상품승인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전모 부장에게도 "정영채 대표에게 김재현 전 옵티머스 대표를 소개받아 만난 후 판매를 알선했다는 건데 그런 만남 이후에 상품 판매를 위한 진행 상황을 정 대표에게 보고했느냐"고 물었다. 전 부장은 "진행상황에 대해 보고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과 농지법상 농업인의 농지 소유 원칙에 위배될 수 있는 휴경농지의 문제점도 지적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우리 농어업의 ‘지킴이’이자 ‘대변인’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는 평가다. 정 의원은 농어촌상생기금 조성액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민간 대기업의 적극적 참여 약속을 받아내는 성과를 이뤄냈다. 정 의원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과 관련한 증인으로 당초 대기업 사장들을 출석시키려 했으나 국감 정회 중에 별도로 대기업 임원 10명과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2019년 농가소득은 도시가구 소득의 62% 수준인 4118만원에 머물러 있고, 농촌에는 애기 울음소리가 사라졌다. 40세 이하 청년농가는 현재 단 6,800가구만 남아 있다. 그리고 2015년부터 FTA로 피해를 본 농어촌을 위해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통해 1조원을 만든다고 그렇게 언론에 대대적으로 광고해놓고 정작 FTA를 통해 무역 이득을 보는 대기업들은 나몰라라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1년에 1000억씩 10년 동안 모으자고 했던 상생협력기금은 4년 동안 단 1000억만 조성됐다. 정 의원은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FTA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들을 외면하고 상생협력기금을 방치해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푸드투데이 = 황인선.홍성욱 기자] 푸드투데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19로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 제시로 정책국감을 이끈 '2020 국정감사 우수의원' 15명을 선정했다. 지난달 7일 시작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26일 14개 상임위의 종합감사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맹탕국감'이라는 혹평이 있었으나 그 중에서도 각종 민생현안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의원들도 있다.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 제시, 법안 발의까지 한 의원들의 활약상이 눈에 띈다. 이들은 국민의 삶에 밀접한 연관을 지닌 농업.농촌과 먹거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게 초점을 맞췄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식량자급을 국가안보 차원의 핵심과제로 꼽고 각 기관의 대응상황을 점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농촌의 체질 개선.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전 국민 관심사인 독감백신 보급과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문제를 제기했다. 건강한 식탁을 위한 식품안전 관리 문제와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광고 등에 대해서도 대안을 촉구했다.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정책국감에 나선 '2020 국회 국정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수협이 계속되는 경영난을 이유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난색을 표한 반면, 내부적으로는 억대 연봉의 임직원 증가와 임원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이 20일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협중앙회의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기준 148억으로 전년대비 28.9% 감소한데 반해 부채총액은 전년대비 11.8% 증가한 13조7465억원으로 경영 악화가 계속해서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중앙회는 그동안 부채 증가와 경영난, 공적자금 상환 등을 이유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해 난색을 표해왔다. 최근 5년간 수협은행을 포함한 수협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액은 고작 860만원에 불과하다. 이렇게 경영실적은 악화되고 있고 농어업인들을 위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수협중앙회는 올해 전임 대표이사와 감사위원장(재직·전임)에게 각각 1억2400만원, 1억65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임직원 억대연봉자 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중앙회의 2019년 임직원 중 억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소매 유통·판매사업을 통해 국내산 수산물 소비촉진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수협 바다마트’의 영업실적이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수입산 수산물 판매량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협)에서 제출받은 ‘바다마트 당기순손익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바다마트 당기순손익은 2018년을 제외하고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 수협유통의 바다마트는 △2015년 13억 2300만원, △2016년 28억 5100만원, △2017년 34억 6000원으로 지속적인 영업손실을 보였으나 △2018년 1억 8700만 원의 영업이익을 보이며 흑자 전환됐다. 그러나 △2019년 31억 4200만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며 1년 만에 다시 적자로 전환됐다. 최근 5년간 누적 영업손실은 105억 8900만원에 달했다. 특히 2019년 16개소 점포의 43.8%에 해당하는 7개소 점포에서 적자가 발생했다. 전체 점포 대비 적자 점포 비중은 2016년 66.7%에서 2018년도 33.3%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27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후쿠시마 오염수의 21%가 기준치 10배를 초과하고, 2019년 원산지표시 위반 수입수산물의 37%가 일본산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말 후쿠시마 오염수 저장량 109만톤 중 삼중수소를 제외한 방사능 기준치 초과 물량은 78만톤으로 72% 수준이다. 100배 초과 6만5000톤(6%), 10배~100배 16만1700톤(15%), 5~10배 20만7500톤(19%), 1~5배 34만6500톤(32%)이다. 주요 방사능 핵종별로 보면 삼중수소의 경우 평균 농도가 기준치를 10배 초과하고 세슘137은 평균 농도는 기준치 이내였지만 최대값은 기준치 9배 수준이다. 스트론튬은 평균 농도가 기준치를 111배나 초과하고 최대값은 기준치 1만 4433배에 달했다. 일본 정부 측은 오염수를 ALPS(다핵종제거설비)를 통해 기준치 이내로 낮춰 방류하겠다고 하면서도 삼중수소는 기술적으로 제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염수 해양 방류시 우리나라도 삼중수소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데 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해남·완도·진도)은 지난 16일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산지 물류 활성화와 농업인 실익 증대를 위해 농협중앙회가 택배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농협 측은 택배사업 인수 관련 자금 마련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그간 농촌지역 택배는 부피와 무게가 일정하지 않은데다 부패나 파손이 쉬워 기존 택배회사들이 접수를 꺼려왔다. 접수가 되더라도 농축산물은 부피가 크고 원거리 배송이 많아 택배비가 20kg 기준 6~7천원에 달해 농가에 부담이었다. 이에 농협중앙회는 2017년부터 한진택배와 함께 택배 사업을 추진해, 사업 개시 2년 만에 누적 취급 물량 2000만 건을 돌파하는 쾌거를 거뒀다. 택배 비용도 지난해 기준 3800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농협이 농촌 지역 택배 물량을 90% 가량 점유하면 택배 비용은 2500원 선으로 낮아지고 농가는 한 해 약 800억 원의 경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낙후 지역의 택배 활성화와 생산자-소비자 직거래를 통한 농축산물 판매량 확대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콜드체인 시스템을 통한 차별화도 가능하다. 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협유통이 설립 취지를 무색하게 농업인들의 판로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입산 원료 범벅에 가격도 저렴하지 않으면서 의무휴업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연달아 제기된 것이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농해수위 국감에서 수입산 원료 범벅인 농협 PB상품에 대해 질타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2020년 9월 기준 총 303개의 농협브랜드 상품의 40%인 120개에 수입원료가 사용됐다. 서 의원은 "농협브랜드 상품 중에서 국내산으로 대체가 가능한 밀, 콩, 옥수수, 쇠고기, 무 등을 수입산으로 사용한 국수, 양념쌈장, 나쵸칩, 육포, 황태해장국 등의 제품도 다수 발견됐다"고 꼬집었다. 농협은 현재 NH등 농협상표가 붙는 자체 브랜드 상품을 농협계열사 및 지역(회원)조합의 2151개 하나로 마트에 공급하고 있다. 이러한 PB상품은 마진율 등이 높아 유통업체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식량자급이 국가안보차원의 핵심 농정과제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내농가에서도 생산되는 제품을 수입산으로 사용하는 것은 농업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이성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과거 20년전 판매 방식은 바뀌고 (농수산물)유통개혁이 금년 안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유통개혁을 진행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국정감사에서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농축산물 유통 개혁을 대대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농협의 농산물 판매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다. 때문에 생산자는 가격을 지지하는데 불이익을 받고 있고 소비자가는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상품 구입하는 유통환경"이라며 "유통구조를 단축시키거나, 바꿔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다 보호받을 수 있는 유통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 4월 중순에 '올바른유통위원회'를 구성해서 농축산물 유통에 대한 여러가지 안을 만들어 놨다"면서 "농축산물의 비대면 거래를 위한 디지털 유통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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