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 기자] 음식점 영업 시 종이로 인쇄된 영업신고증 보관 의무가 48년만에 전면 폐지된다. 편의점 운영 시 지정된 기관에서 받아야 했던 위생교육은 앞으로 편의점 창업교육시 받을 수 있고, 포장육 등 축산물의 이동 판매도 가능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일 서울 강남구 소재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식의약 규제혁신 3.0’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80개 규제를 선정해 완화하기로 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소상공인·기업 및 관련 협회 등 관계자를 비롯해 일반 국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 2년간 식약처는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과 불합리하거나 과학기술의 발전을 반영하지 못한 낡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의약 규제혁신 과제 1.0 및 2.0과제를 추진해 왔다. 그간 식약처의 규제혁신이 소비자 불편 해소 및 영업자의 편익 증진 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나, 일부 영업자에 한정된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혁신제품 개발 등을 위한 과학적 규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번 규제혁신 3.0 과제는 현장 중심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소상공인·국민 등이 느끼는 불편을 직접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소상공인’, ‘국민’, ‘미래’, ‘디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식의약 규제혁신 3.0’ 대국민 보고회를 소상공인·기업 및 관련 협회 등 관계자를 비롯해 일반 국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규제개혁 3.0을 통해 영업자가 마음 놓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생성형 AI 등 혁신제품의 안전성·유효성 등을 신속하게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해 미래로 나아가는 새 길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안영진, 이하 대전식약청)은 관내 의료제품 업체를 대상으로 제조 및 품질관리(GMP)에 대한 사전 컨설팅 ‘의료제품 GMP 길라잡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의료제품 GMP 길라잡이’ 서비스는 충청권 내 의약품 제조소가 증가함에 따라 2015년부터 시작했으며, 매년 20여 개 관내 의약품 제조업체가 ➊제조소 신축 및 개축에 관한 사항, ➋GMP 규정의 적용범위 등에 대해 길라잡이 상담을 이용하고 있다. 작년에는 22개 의약품 제조업체가 길라잡이 서비스를 요청했으며, 상담받은 업체의 경우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시상황 평가’ 보완 이행 기간이 줄어 실제로 민원 처리 기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었다. 대전식약청은 특히 2023년 9월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정·시행에 따라 GMP를 도입하려는 의약외품 제조업체의 많은 참여를 강조했다. ‘의료제품 GMP 길라잡이’ 서비스는 대전식약청 홈페이지(하단 메뉴 민원상담예약→방문민원상담신청) 또는 붙임 자료로 제공하는 안내문 QR 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비용 없이 서비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안영진 청장은 식품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일 대전식약청(대전 서구)에서 관내 식품제조업체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24 HACCP 등 식품 안전분야 정책 방향 소개▲식품분야 규제혁신 추진상황 및 성과 공유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등이다. 안영진 대전식약청장은 “철저한 HACCP 관리는 국민에게 안심을 주는 식품·축산물 안전관리의 핵심”이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논의되는 현장의 애로사항이 규제혁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식약청은 앞으로도 업계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여 합리적인 규제혁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 소통망(SNS)에서 수입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45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삭제·차단 요청하고, 해당 계정 운영자 2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근 누리 소통망을 이용한 식품 등 광고·판매가 새로운 유통 방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양한 부당광고 사례가 잇따라 적발됨에 따라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 내 사이버조사팀과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긴밀히 협업해 2023년 10월부터 점검과 수사를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심의받지 않은 내용 광고(72건, 49.7%)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45건, 31.0%)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24건, 16.6%)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4건, 2.8%) 등이다. 이번 점검 결과 ‘독소배출’,‘다이어트’등 누리 소통망에서 관심이 많은 키워드를 활용해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 내용 등을 광고하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하는 등 위생관리가 소홀한 마라탕, 양꼬치, 훠궈 등 배달음식점 23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라탕, 양꼬치, 훠궈 등을 조리해 배달하는 음식점과 커피를 조리‧판매하는 무인카페 총 4056개소에 대해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23곳(0.6%)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위반은 ▲건강진단 미실시(10곳) ▲위생모 또는 마스크 미착용(4곳)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5곳) ▲표시기준 위반(2곳) ▲위생 불량(2곳)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매장에서 판매하는 조리식품 등 238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기준‧규격에 모두 적합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에 대해 분기별로 집중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다. 올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해외직구식품에서 사용이 확인된 ‘아젤라스틴(Azelastine)’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새롭게 지정‧공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아젤라스틴(Azelastine)’은 기관지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두드러기, 습진 등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시키는 항히스타민제 일종의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부종, 얼굴 붉어짐, 졸음, 기침, 호흡곤란 등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식약처는 구매‧검사 결과, ‘아젤라스틴(Azelastine)’ 사용이 확인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식품의 원료‧성분(마약류, 의약‧한약 성분 등)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해오고 있다(아젤라스틴 포함 총 287종). 위해한 해외식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가 위해 성분·원료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알기 쉽게 제품목록도 공개(3,416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인 가구 증가와 외식 비용 상승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불고기 등 가정간편식(HMR) 형태의 식육가공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식육가공업체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총 883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업체 21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2월 5일부터 2월 23일까지 실시했으며, 이와 함께 불고기·소시지·햄 등에 대한 식중독균 검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영업시설 변경허가 미실시(4곳) ▲건강진단 미실시(4곳) ▲자가품질검사 위반(4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4곳) ▲위생교육 미이수(2곳) 등이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과 국내 유통 중인 식육가공품 총 932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892건은 기준·규격에 모두 적합했고, 검사 중인 40건은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햄·소시지 등 영양
[푸드투데이 = 이하나기자] 정헌율 익산시장이 30일 음식물쓰레기 반입 저지에 나서기로 했던 동산동 주민들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대책을 논의하는 등 음식물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한 발 빠른 행보에 나섰다. 이날 정 시장은 동산동 주민센터를 찾아 주민대표 14명과 긴급 간담회를 통해 익산시의 현황을 설명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은 시설개선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으며 익산시는 악취 개선 효과의 명확한 검증을 위해 한국환경공단과 국립환경과학원 등 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요청한 상태이다. 전문기관의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앞서 주민들은 지난 10일 익산시와 시의회를 방문해 9월말까지 시설개선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경우 10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 반입저지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주민들은 간담회에서“최근 견학을 다녀온 충남 천안음식물처리장은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함께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시설 개선과 함께 근본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소각장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혐오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동산동과 금강동 일대에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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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6일 18시 1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