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태양광 발전 수익금을 주민과 공유하는 ‘햇빛연금’제도를 본격화하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시·고창군)이 21일 햇빛연금과 에너지 자립마을의 근간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법’을 대표 발의해 영농형 태양광사업의 추진 속도가 주목된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함으로써 농작물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것으로, 기후위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방안이자 재생에너지 생산과 농업인 등의 농가소득 제고를 위한 대안으로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영농형 태양광 발전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별도의 법률은 전무한 실정이다. 다만 「농지법」상 ‘농지전용’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제도와 「전기사업법」 등 법령에 따라 관련 사항이 적용되고 있을 뿐이다. 특히 「농지법」상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서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이 최대 8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평균 25년인 태양광 발전설비의 수명에 비해 짧아 농업인 등의 소득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1일 농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강력한 농정 비전을 발표했다. 그는 “기후 위기 시대, 국가가 먹거리를 책임지고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겠다”며 식량주권 강화, 농가 소득 보장, 농촌 활성화, 세대교체 기반 구축 등 4대 농정 공약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농업은 더 이상 단순한 1차 산업이 아니라 식량안보와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전략 산업이며, 기후변화 대응과 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이라며, “기후농정으로 전환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고, 국민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가 먹거리 책임진다”...기후농정·먹거리 복지 확대 이재명 후보는 식량자급률 제고와 기후변화 적응형 농업 육성을 통해 국가 차원의 식량안보 전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위기 대응을 위한 식량 경보 시스템 구축은 물론, 대학생·노동자 대상 ‘천원의 아침밥’, 미취업 청년 먹거리 바우처, 임산부 친환경 꾸러미, 초등학생 과일 간식 사업 등 먹거리 복지 정책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GMO 완전표시제 단계적 도입, 친환경·유기농 확대, 지속가능 축산업 전환도 함께 제시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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