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물환경·하수도법 개정안 발의…“PFAS·미세플라스틱 관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은 12일 먹는물 안정성 확보를 위해 '물환경보전법'과 '하수도법'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물환경보전법을 개정해 신종오염물질의 정의를 신설하고 신종오염물질 지정 및 공개 절차를 마련했다. 현행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에서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해 수질오염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인체등유해성물질 등의 배출·관리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에서 미량 농도로 잔류하여 주민 건강과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세플라스틱, 과불화화합물(PFAS),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등의 신종오염물질은 현행 수질오염물질과 특정수질유해물질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환경부장관이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에서 미량 농도로 잔류하여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물질을 주기적으로 조사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종오염물질로 고시하도록 하는 등 신종오염물질의 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다음으로 하수도법을 개정해 신종오염물질 종합정보시스템

• 황인선 기자
• 2025-06-12 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