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서울의 한 내과의원에서 의료용 마약류가 조직적으로 유출되고 투약 기록까지 조작된 사건이 드러났다. 간호조무사는 빼돌린 수면마취제를 자택에서 상습 투약하다 사망했고, 담당 의사는 마약류 투약 내역을 허위로 보고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9일 서울 광진구 소재 내과의원에서 프로포폴과 미다졸람을 빼돌려 상습 투약한 간호조무사 A씨와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허위로 보고한 의사 B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A씨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주거지에서 프로포폴과 주사기 등 다수의 투약 정황을 확인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수사에 착수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통 경로를 추적했다. 수사 결과 A씨는 2025년 9월부터 2026년 1월 중순까지 약 4개월간 근무 중인 의원에서 내시경 검사에 사용하는 마약류의 사용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보고한 뒤, 프로포폴 98개와 미다졸람 64개를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택에서 주사기 등을 이용해 해당 약물을 상습 투약해 온 것으로 드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동물병원장 프로포폴 불법 유출 사건’ 등을 계기로 동물병원 내 마약류 관리 강화를 추진하고 수의사 대상 마약류 안전관리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프로포폴을 취급하는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합동점검(4.16~5.29)을 실시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관리강화 방안은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취급량이 증가함에 따라 전주기 추적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마약류의 처방 주체인 수의사의 책임 의식을 제고하여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통한 보건 위해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 결과, 2025년 기준 동물병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량이 전년 대비 약 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율이 29.2%까지 확대되는 등 동물의료 시장 성장에 따라 마약류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 완료하는 경우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 허위진료 및 불법 유출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동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프로포폴 사용 의료기관의 마약류 취급보고, 저장시설 관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5일부터 24일까지 의료기관 30개소를 점검하고, 이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이 확인된 17개소를 적발하여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마약류 취급 빅데이터를 분석해 지난해 프로포폴 공급량, 재고량 상위 등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지방정부와 함께 집중점검했다. 적발된 17개소의 주요 위반사항은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 위반(14건) ▲저장시설 점검부 관리의무 위반(6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의 불일치(9건)이며, 이 중 재고량이 불일치하는 9개소에 대해서는 수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현재 서울특별시 강남구․서초구 일대의 피부·성형시술을 주로하는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오남용(업무목적 외 사용)·취급내역 보고 적정여부 등에 대한 특별점검도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마약류 프로포폴 불법유출 사례 등과 관련해 프로포폴 취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방정부와 함께 특별점검(3.5.~19.)을 2주간 실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마약류 취급 빅데이터를 분석해 프로포폴 취급량이 많은 의료기관 30개소를 선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취급·보관 관리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이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3월 3일 의사협회․병원협회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취급․사용 안전관리 및 종업원 지도․감독 철저 관리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기획점검을 실시해 의료 현장에서의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불법취급 예방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마약류 범죄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4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60일간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단속은 국경 밀반입 차단부터 유통 차단,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까지 총력 대응하는 고강도 대책으로, 각 기관 간 합동 공조를 강화해 조직적 마약범죄에 대응할 방침이다. 최근 해외 선박 내 대규모 코카인 적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 증가 등 해외로부터 마약류 유입 및 국내 유통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일 마약류 대책 실무협의회(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를 개최해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 계획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크게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 등 3개의 테마를 중심으로 고강도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전문성‧인력 등에 있어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도 개별적인 단속을 병행하여 단속 효과성을 제고한다. 불법 마약류가 국내에 밀반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항만 등 국경단계에서 우범 여행자․화물을 집중 단속한다. 검찰청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처방 내역을 모바일 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인 ‘마약류 처방정보 알림톡’을 지난 1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28일에 발송한다고 밝혔다. 알림톡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적정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이번 알림톡 수신 대상은 2023년 11월부터 12월까지 식욕억제제, 진통제, 항불안제 등 3개 효능군과 졸피뎀, 프로포폴, 펜타닐 패치에 대해 오남용 조치기준을 넘겨 처방한 의사 1521명이다. 알림톡 내용은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알림톡을 받은 경우라도 환자 치료에 꼭 필요하거나 의료인이 의학적 타당성 등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계속해서 처방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알림톡 발송 대상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앞으로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되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정보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마약류가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오남용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약류 처방정보 알림톡 관련 주요 질의응답> -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중앙회(회장 김병원)의 수입산 농축수산물 판매 문제가 올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위에 올랐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농민의 소득 증대와 국산 농산물의 소비.판로 확대에 힘써야 할 농협이 수입 농산물을 판매한다는 것은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온라인 소비 시장의 급성장 등 유통시장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농협은 이같은 유통시장 변화를 예측하지 못한 것에 대해 시인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오리온농협 제품 국산 농산물 사용량 16.1%..."설립 취지 안 맞아"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은 "국내 최초로 농협과 민간기업이 합작한 오리온농협이 가공식품 4785만개, 693억원의 판매 수익을 올렸다고 소개했는데 원래 이것이 우리 농산물 소비 장려 취지를 위해 설립한 맞느냐"고 김병원 회장에게 묻고 "오리온농협 15종 제품의 국산 농산물 사용량은 16.1%, 첨가물 포함해서 나머지는 다 수입농산물이 84%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경 의원은 또 "밀가루, 옥수수, 딸기 등 국산으로 대체할 수 있는
[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이종구)국정감사에 불출석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지난달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남양유업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가 제기한 장부조작 및 밀어내기 의혹에 의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하지만 홍 회장은 '현안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는 사유로 불출석했으며, 대신 이광범 남양유업 대표가 대리 출석했다. 남양유업은 홍 회장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오너체제가 아닌 전문경영인이 회사에 대한 경영을 책임지고 있다"면서 "경영에 손을 뗀지 오래됐기 때문에 홍 회장은 현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남양유업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홍원식 회장은 지난 2013년 대리점주에 갑질을 휘두르며 이른바 ‘남양유업 갑질’ 사건으로 전국민적으로 비난을 받자 대국민 사과와 대리점협의회를 만들었지만 달라진게 없다는 비난을 듣고 있다. 특히, 홍회장은 기업이 위기에 빠진 상황에도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대량으로 매각, 본인의 이익을 챙겨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은 "홍 회장은 대표이사 직에서 물러나긴 했지만 현재 남양유업의 지분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내 농축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농협중앙회(회장 김병원)가 운영하는 농협몰이 정작 채소, 과일, 축산물 등 농축산물은 높은 수수료를, 대형가전이나 컴퓨터 제품에는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이양수 의원은 "농협이 농협몰을 운영하면서 판매자들에게 판매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과일, 채소, 축산물 등 농축산물의 수수료는 8%인 반면 대형가전, 컴퓨터의 수수료는 6.6%"라며 "농협에서 농축산물을 팔면서 대형가전, 컴퓨터 보다 더 비싸게 수수료를 받는 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 이유에 대해 "농축산물 판매 비중이 높고 판매 수수료가 전체의 55%나 차지하고 있다"며 "(농축산물 수수료)그걸 줄이면 수익이 확 줄을까봐 그러는거 아니냐"고 물었다. 농협은 이같은 수수료 체계에 대해 과일, 축산물의 취급 비용이 비싸 높게 측정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부 다 판매자가 한다. 농협은 배송.반품 등을 취급하지 않는다"며 "(농협이)본인들이 비용 지불하지 않은 품목들을 이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중앙회가 2016년 7월 ‘2020년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을 목표로 기본계획 수립하고 지난해 농가소득 4천만원대를 달성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농가부채도 급증하고 농가소득의 불균형은 더욱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소득은 2005년 3000만원대(3050만원)로 오른 이래 13년 만에 4000만원대(4207만원)에 진입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농가부채도 2017년 2637만 5000원에서 2018년 3326만 9000원으로 급증하면서 소득과 부채가 동반 상승하여 실질적인 농민의 소득증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 통계청의 농가소득 5분위별 평균소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상위 20%(5분위)의 농가소득은 1억 309만원이지만,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연간소득은 928만원에 불과해 무려 11.1배의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 농가 빈부격차가 심각해 진 것으로 확인됐다. 통계청은 지난해 농가소득 증대와 관련해 통계청은 조사결과는 5년마다 농어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