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치매 환자 95% 운전면허 유지…“안전 사각지대” 우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체 치매 환자 100명 중 약 6명이 수시 적성검사(치매 진단 후에도 운전 능력을 평가받아 면허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통해 운전면허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서울 양천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도 초기 치매를 앓던 74세 운전자 A 씨가 면허를 유지하다가 낸 인명 사고였다. 29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이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치매 판정으로 운전적성판정위원회 심의를 받은 1235명 중 단 58명(4.7%)만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779명(63.1%)은 '운전 가능' 판정을, 398명(32.2%)은 유예 처분을 받아 사실상 면허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검사 대상자의 95% 이상이 면허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다. 2022년과 2023년에도 각각 95.1%, 93.5%의 환자들이 면허를 유지한 바 있다. 지난해 운전면허 적성판정 대상으로 분류된 치매 환자는 총 1만8568명이었다. 이 중 1235명(6.7%)만이 진단서를 제출하고 수시 적성검사를 받은 반면 8006명(43.1%)은 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자동 취소됐고,

• 황인선 기자
• 2025-09-29 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