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머니154조·아동자살’…이재명 정부 첫 국감 복지 쟁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첫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주요 현안을 짚은 사전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지방의료원 적자, 중장년 고립·고독, 아동자살, 치매환자 자산보호,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중심으로 정부가 반드시 답해야 할 ‘결정적 질문’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국정감사가 보여주기식 질의가 아니라 정책 중심으로 운영되려면, 현안별 핵심 질문을 중심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의료원 적자 악순환 12일 입법조사처의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중 절반 이상이 병상 가동률 60% 미만에 머물고, 총적자가 1600억 원에 달하는 등 구조적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인력 부족과 재정난이 겹치면서 정부 지원의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고, 공공병원 확충 의지가 있는지 여부가 국감에서 쟁점으로 제기될 전망이다. 중장년 고립·고독 대책 사각지대 2017~2023년 고독사 사망자의 74.8%가 40~60대 중장년층에 집중됐지만, 정부의 실태조사는 청년·노인에 편중돼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중장

• 황인선 기자
• 2025-09-12 1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