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농협법 개정안이 농협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현장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조직적인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로 구성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9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해 성명서와 건의문을 채택하고, 농협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방식이 아닌 현장 중심의 개혁 추진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농협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문제점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성 및 실효성 부족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으며,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3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정 부담 증가는 결국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직원 직무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상 무죄추정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농협중앙회의 반복된 비리와 불투명한 운영을 강하게 비판하며 전면적 구조 개혁을 촉구했다. 전농은 13일 성명을 내고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요구”라며, 농협중앙회장 거취 표명과 함께 중앙회 운영 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농은 이날 강호동 회장이 농림축산식품부 특별감사 중간 결과 발표 이후 대국민 사과문과 일부 후속 조치를 내놓은 데 대해 “사태의 본질을 회피한 채 국면 전환을 시도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직책 사퇴와 과다 지급된 해외 숙박비 반환은 “쇄신이 아닌 당연한 조치”일 뿐 구조적 비리와 신뢰 붕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농은 불법 선거자금, 뇌물수수 의혹, 낙하산 인사 논란 등 중대한 사안의 중심에 현 중앙회장이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 체제를 유지한 채 개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진정한 개혁이 아니라 셀프 면죄부”라며, 신뢰 회복의 출발점은 책임 있는 거취 표명이라고 강조했다. 농협의 공적 성격도 재차 환기했다. 전농은 “농협은 농민의 조합이자 공적 협동조합으로, 중앙회뿐 아니라 1,110개 회원조합 모두가 투명성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PDATE: 2026년 04월 13일 18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