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음주 더 준다” 국세청, 주류 규제 20년 만에 손봤다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국세청이 주류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통주·소규모 양조장의 규제 부담을 낮추고, 지역 유통 환경을 반영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기준을 재정비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8일 “납세 현장과 업계 의견을 종합해 마련한 관련 고시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중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국세청이 제조장 현장 방문,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수집한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해 마련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증명표지(스티커) 부착 비용과 시음주 제공 제한은 특히 소규모 양조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규제 부담이었다. 또한 주류 판매 시 발급하는 ‘주류판매계산서’가 종이문서로만 작성돼 분실·훼손 가능성이 높고 관리 비용이 크다는 지적, 지역별 유통환경 변화가 기존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산정 방식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세청은 전통주 활성화와 비용 절감을 위해 전통주 주세 감면 수량(발효주류 1,000㎘·증류주류 500㎘)까지 납세증명표지 부착 의무를 면제한다. 또 신규 소규모주류 제조자의 경우 최초 면허일 다음 분기까지 부착을 면제해, 연간 약 90여 개

• 노태영 기자
• 2025-11-18 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