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노년기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국가건강검진이 아닌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검진 의료급여생애전환기 검진’을 받고 있지만, 국가건강검진에 비해 일부 검사항목들이 제외돼 있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차별 시정 권고를 받았다.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검진은 국가건강검진과 비교해 혈압측정, 흉부방사선촬영, 요검사, 혈액검사, 간염검사, 구강 검사 등의 기본적인 중요 항목들이 제외돼 있었다. 그나마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는 2005년 노인건강진단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노인건강진단사업 노인건강진단사업’을 통해 추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 사업은 의무가 아니라 지자체의 재정 여건과 관심도에 따라 운영 여부가 결정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지자체별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서울특별시 25개 구, 강원 특별자치도 5개 시·군, 대전광역시 5개 구, 울산광역시 5개 구·군을 포함한 단 40개(전국 시군구의 17.46%) 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더욱이 지역별로 검사항목도 달라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균등한 건강검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농어민위원회(위원장 박웅두), 전국먹거리연대(대표 허헌중)와 함께 ‘먹거리기본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먹거리 시스템을 국가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기 위한 법제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먹거리기본법은 총 6장 32조 및 부칙으로 구성돼 있으며, 먹거리의 생산·가공·유통·소비 전 과정을 포괄하는 국가 먹거리 정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2021년 수립된 정부의 ‘국가식량계획’이 법적 기반 부족으로 전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기본이념과 용어 정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먹거리보장권 개념 및 보장 수준 ▲국무총리를 책임자로 하는 10개년 먹거리종합전략 수립 및 시행계획 마련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 및 지자체 단위의 먹거리위원회 설치·운영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먹거리 정보 실태조사와 교육·홍보, 국내외 협력 방안도 포함됐다.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먹거리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 단위의 국가 먹거리 기본계획 수립이 가능해진다. 기자회견에서는 입법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산지가격 하락과 사료값 상승 등으로 경영난을 호소해온 전국 한우농가들이 상경투쟁에 나섰다.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우산업 안정화 촉구 한우 반납' 집회를 열었다. 전국 1만 2000여명이 참여한 이번 집회는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집회에서 농민들은 소를 끌고 와 정부에 반납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사료값 즉시 인하와 한우 암소 2만 마리 시장 격리, 긴급 경영 안정 자금 지원, 최저생산비 보장대책, 2025년 한우 예산 확대, 산지가격-소비자가격 연동제, 수입축산물 무역장벽 마련 등을 요구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무산된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한우법) 제정도 촉구했다. 한우산업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생산비는 폭등하고 소비여력이 약화돼 적체된 한우로 도매가격이 하락해 소 한 마리 출하마다 200만원 이상의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벌써 4차례 소값파동이 일었는데, 2000년 29만명이었던 한우농가는 2012년 14만명으로, 2024년 5월 기준 8만명으로 한우파동이 있을 때마다 한우농가는 반토막났다.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으로 무산된 '한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PDATE: 2025년 10월 08일 13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