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칼럼> 국정감사, 국정의 파트너와 의논을!

온 나라가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해 성토를 하고 있다. 서울대 교수이고 이 정권의 실세로서 도덕성에 흠결이 없을 것으로 믿었던 민초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고 있다. 당사자나 여당에서는 법규에 어긋나지는 않았다고 에둘러 변명하지만 자기이익을 챙기기 위해 요리조리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살아온 것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7명의 장관후보자 청문회로 말미암아 올해 정기국회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될지 기대 반 우려 반이다. 국회 사무처가 추석연휴 이후인 9월 30일부터 10월 18일까지 3주간 올해의 국정감사 일정을 국회에 제안했다. 정기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매년 9월 소집돼 100일간 진행되며, 정기국회 기간 중 국회 상임위원회는 소관 행정부처 및 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올해 국정감사일정은 국회사무처의 제안을 토대로 여야 교섭단체 대표 간 협의를 통해 정기국회 의사일정에서 확정하게 된다. 후진국의 보편적 현상 중에 하나라면 의회가 행정부의 시녀노릇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국민이 국정에 무관심하기도 하지만 의회 역시 행정수반의 비위를 맞추는 정책결정에 거수기 역할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진국의 의회는 국민이 관심을

• 김진수 논설실장 기자
• 2019-08-21 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