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사후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11월 11일 ‘지체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장애인등편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임의로 철거되거나 훼손되는 편의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이동권과 접근성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장애인단체가 실시한 편의시설 모니터링 결과, 조사대상 건축물 1,938곳 중 571곳(약 30%)에서 건축물 사용승인 후 편의시설이 임의로 철거되거나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5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대상시설에 대해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사후관리 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제9조의2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이후에는 사후관리 체계가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시설주와 시설주관기관이 이를 관리할 근거가 없었다. 이에 최보윤 의원은 올해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을 상대로 “제대로 된 사후관리 없이, 편의시설 설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23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장애인단체 초청 '제21대 대선 장애인정책 제안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윤석열 전 정부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위를 악마화하고, OECE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의 장애인복지지출을 보여주며, 장애인 정책의 근본적 한계와 문제점만 여실히 보여주었다. 탄핵 이후 열리는 이번 대선에서는 장애인 당사자 및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아젠다 발굴이 필수적이고, 차기 정부의 국정방향에도 반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025년 대통령선거와 4월 20일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장애당사자 스스로가 원하는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자료집으로 만들어 각 후보캠프와 정당에 전달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는 이번 행사를 장애계가 원하는 과제를 수렴하고 차기정부에는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고자 한다. 본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가 주관·주최하며, 각 시민단체와 시민이 주인공이 돼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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