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사무실에서 축산단체와 만나 미허가 축사 적법화,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등 축산업계가 안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이날 오전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홍길, 이하 축단협)는 황교안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축단협 6대 핵심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자리에서 축단협은 미허가축사 적법화와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등 축산환경문제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축산업계의 어려움에 대해 호소했다. 축단협은 또 급속한 축산업 발전에 따른 부작용인 환경 문제에 대해 무조건적인 규제 보다는 생산자와 발맞춰 갈 수 있도록 규제 속도를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현재 농식품부와 식약처로 이원화 돼 있는 축산 업무로 인한 행정 사각지대에 대해 지적했다. 축단협의 요구사항은 ▲가축분뇨 적정처리에 중점을 두는 가분법 개정 마련, ▲축산농가 공익형직불제 도입·확대, ▲축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 근본제도 마련, ▲국산 축산물 공공 급식 활성화, ▲지속가능한 축산과 농업을 위한 상생방안 마련, ▲대기업 축산
[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홍길, 이하 축단협)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만나 축단협 6대 핵심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이자리에서 축단협은 미허가축사 적법화와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등 축산환경문제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축산업계의 어려움에 대해 호소했습니다. 축단협은 또 급속한 축산업 발전에 따른 부작용인 환경 문제에 대해 무조건적인 규제 보다는 생산자와 발맞춰 갈 수 있도록 규제 속도를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현재 농식품부와 식약처로 이원화 돼 있는 축산 행정 업무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축단협의 요구사항은 ▲가축분뇨 적정처리에 중점을 두는 가분법 개정 마련, ▲축산농가 공익형직불제 도입·확대, ▲축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 근본제도 마련, ▲국산 축산물 공공 급식 활성화, ▲지속가능한 축산과 농업을 위한 상생방안 마련, ▲대기업 축산 진출 저지 방안 마련 등 6가지 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을 통해 현행법 제18조제1항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교민을 통한 국내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탑승 전부터 전 단계에 걸쳐 세심하게 관리하겠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긴급 현안 보고에서 "정부는 우한시 체류 교민의 안전을 위해 700여 명의 교민을 국내로 이송한다. 구체적인 이송 및 지원 방안은 중국 당국과 협의 중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귀국 교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임시 생활 시설을 운영하고 행안부 등 6개 부처가 참여하는 정부 합동 지원단도 구성했다"며 "탑승 시부터 입국 시까지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조치를 철저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하고 "귀국 국민들은 14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의료진으로부터 상시적 증상이 없는 경우 귀가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교민들을 수용할 장소로 충북 진천군 혁신도시 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 선정된 이유에 대해서는 "교민들을 2주간 모시는 장소를 선정을할 때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고민을 했다. 우선은 운영 주체가 국가기관 이어야겠다는 생각을 먼저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운영 주체나 수용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관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3일 신년사를 통해 "2020년에는 식품업계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발전을 도모하는 토론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며 "비양심적인 업자들이 사라지고 진정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만 전념해 고민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여러분들의 작은 소리도 큰 소리로 듣겠다"며 "정치에 대한 편견을 깨트리고 ‘정치가 내 삶에 힘이 되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게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8년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경험을 살려 국민들의 식탁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신년사 전문> 안녕하십니까? 김명연 국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푸드투데이 독자 여러분! 희망찬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는 참으로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한 해였습니다. 특히 식품 분야에 있어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부터 새롭게 도입된 공유주방의 위생문제 그리고 의약품으로 둔갑되어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제품들까지 크고 작은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했습니다. 그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은 3일 신년사를 통해 "지금 국내 식품산업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심리 악화,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 증가 등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포기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아간다면 식품산업에 닥친 위기를 극복하고 여러분이 목표하는 그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 역시 다난흥방의 자세로 2020년 새해를 맞이해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 식품산업이 되살아나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년사 전문> 밝은 희망을 가득 품은 ‘하얀 쥐의 해’, 2020년 희망찬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푸드투데이 독자 여러분 모두 뜻하시는 소망 모두 이루시고, 가정에 풍요와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대한민국 식품산업의 새로운 도전과 도약의 발판을 다질 수 있도록 언제나 아낌없는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옛말에 ‘다난흥방(多難興邦)’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운 일을 겪고 나라를 일으킨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무능함과 무관심을 지적하는 데에 주력했다. 이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에서 지난 9월 17일 경기도 파주 돼지농장에서 발행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의 무능함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 북한에서 ASF 발생(5.30)이후 지속적으로 야생멧돼지에 대한 감염우려가 제기 되었기에 발생지역인 파주, 연천과 그 인접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선제적인 멧돼지 소탕을 통해 멧돼지를 통한 농가 전파 위험을 사전에 차단했어야 했다"며 "최근 민통선 지역에서 ASF 감염 멧돼지가 9차례나 연달아 발견되고 있는 상황으로 결과적으로 국가방역이 뚫렸다고 봐도 무관하다"고 지적, 총리 중심의 범정부 기구 설치를 촉구했다. 농촌진흥청 국감에서는 최근 장내 유산균 제품으로 각광 받고 있는 프로바이오틱스의 과대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업체들은 농진청이 발표하지도 않은 '유익균이 하루 만에 1마리에서 2,500억마리까지 증식하는 것을 확인했다' 등의 내용으로 프로바이오틱스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어 효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시)은 타 상임위가 오로지 조국 털기와 조국 감싸기에만 급급한 와중에도 단 한 번의 파행 없이 국감 본연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며 정책국감의 모범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환노위는 모든 사회갈등이 압축돼 있어 늘 정쟁이 끊이지 않는 상임위이다. 최근만 해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52시간 근로제 도입, 끊이지 않는 산재사망 사고와 일자리 대란으로 노동계와 경영계가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다. 또 다른 축인 환경분야 또한 이제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로 강해진 고농도 미세먼지와 쓰레기대란 등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현안들로 늘 국민의 질타를 받는 핫한 상임위 중 하나다. 이번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감에서도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대책 마련,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제도개선 필요, 청년 취업률 제고를 위한 적극적 대책 마련, 민간위탁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및 산재 감소방안 필요, 고용현황 객관적 판단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필요, 경력단절여성 재취업률 제고방안 마련, 근로시간 단축 관련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등 유연근로제 확대 및 52시간제 적용 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자극적인 소재와 발언보다는 문케어와 장기요양보험의 지속성, 국민연금의 독립성 등 국민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정책적 질의를 꼬집었다는 평가다. 김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문케어 2주년을 돌아보고 현실화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보장율 70% 달성 목표의 경우 손해보험사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비급여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액이 점점 커지고 있는 사실로 미뤄 보아 달성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또한 법정준비금 10조원 유지 약속 역시 재정추계 결과 2023년부터 1조원 아래로 추락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기술 발달에 따라 매년 새롭게 발생하는 신의료기술은 또 다른 비급여의 양산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목표 역시 달성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는 등 문케어 시행으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현실적 문제점들을 직시하고 더 늦기전에 정책의 방향과 속도를 모두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부실한 치매국가책임제도 사업 계획과 의료법 관련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청문회에서 제출했던 부실 진단서의 적절성에 대해
[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경기 안산시단원구갑)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일반 식품이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광고되는 실태에 대해 집중 공략했다. 김 의원은 발암물질이 함유된 해외 의약품이 국내에서 화장품으로 둔갑한 실태에 대해 밝히고 식약처의 부실한 사후관리에 대해 지적,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특히 식품으로 신고된 제품이 의약품으로 인식케 하는 광고 동영상을 국감장 현장에서 보여주며 이를 안일하게 대처한 식약처를 강하게 꾸짖었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정부 차원의 단일안을 집요하게 요구했다. 국민연금 재정고갈 문제와 미래세대의 부담 증가 등을 환기시켰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국민연금 개혁 단일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또 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대해 다시 한번 조명했다. 현재 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65세가 넘어갈 경우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제도개선을 두 차례나 권고했지만 수용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최중증장애인만이라도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군진천음성군)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농업예산의 과감한 재정확대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경 의원은 국가 전체 예산에서 농식품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축소되면서 2020년 농업예산안 비중은 2.98%. 유례가 없을 정도의 확장적인 재정 기조 속에서도 정부는 농업예산 확충에 인색하다고 지적하고 농업 예산을 국가 전체 예산의 5%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쌀 목표값을 22만 6000원 이상 제시, 그 이유에 대해 21만 원 이상이 돼야 변동직불금 지급이 가능하며 농민들이 흘린 땀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직불제 개편 관련 문제점 등에 대해 세밀하게 짚었다. 정부는 내년도 통합 직불제 예산안으로 2조 2000억 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최근 3년 간 직불제 지급규모는 2조 2000억 원 이상이다. 이에 대해 경 의원은 현행 직불금 예산 수준에서 직불제 개편을 하겠다는 정부의 문제점 지적 및 통합 직불제 재원을 3조 원으로 하고 이중 1.5조 원 이상은 농식품부 예산에서 순증할 것을 주문했다.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는 오리온농협의 제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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