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기자] 국회에서 농협 개혁을 둘러싼 찬반 논리가 정면 충돌했다. 개혁 추진 측은 “농협의 주인은 조합원”이라며 중앙회와 조합장 중심 권력 구조를 깨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반대 측은 “협동조합 정체성을 훼손한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입법공청회에서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둘러싸고 농협중앙회장 직선제와 감사위원회 독립 문제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이날 공청회는 야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반쪽'으로 진행됐지만, 개혁 필요성과 조직 자율성을 둘러싼 공방은 어느 때보다 치열했다. 가장 큰 쟁점은 200만 조합원이 직접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조합원 직선제' 도입 여부였다. 장경호 농업제도정책연구원 원장은 “농협의 주인은 중앙회도, 조합장도 아닌 농업인 조합원”이라며 “현재 구조는 조합원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중앙회와 일부 이해관계자에게 권한이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1100여 명의 조합장이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구조는 금권·조직 선거의 유인이 크다”며 “직선제는 비용 문제가 아니라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햇빛소득마을’ 정책의 확산 전략과 제도적 과제를 점검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농어촌 소득 창출을 동시에 겨냥한 국정과제인 만큼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 안착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햇빛소득마을 국정과제의 성공 추진을 위한 확산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이학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서삼석·문금주·임미애·박정·김주영·박해철·김태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주관한다. ‘햇빛소득마을’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구조로, 2050 탄소중립 실현과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정책이다. 정부는 최근 전국 단위 대상지 선정 공고를 발표하며 본격적인 사업 확산에 나선 상태다. 다만 정책 추진 과정에서는 수익성 확보, 수익 배분의 공정성, 지역 간 격차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농촌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모델 구축과 제도적 지원 기반 마련이 핵심 변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유가가 급등하며 농가 경영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현장과 괴리된 제도라는 비판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특히 농촌 지역 유류 공급을 사실상 맡고 있는 농협 주유소가 지역사랑상품권의 ‘매출 30억 원 이상 가맹점 제한’ 규정에 묶이면서, 지원금을 받아도 실제로 사용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처 제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대상으로 “유류비 지원과 관련해 사용처가 제한되는 문제를 알고 있느냐”고 질의하며, 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특히 “섬 지역의 경우 농협 주유소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지원금 사용에 제약이 따르는 것은 정책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고 비판하고,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요구했다. 문제의 핵심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된다는 점이다. 현행 제도상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을 가진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는데, 농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둘러싼 거래 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농식품부가 허위·이상거래 의혹에 대해 “왜곡된 자체 조사 결과로 책임을 축소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외부 조사 60% vs 정부 발표 1.9%…통계 기준 논란 임 의원실은 9일 외부 기관 조사 결과를 인용해 온라인도매시장 정책자금 지원 대상 거래액의 약 60%가 허위·이상거래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반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문제가 된 거래는 1.9%(940건)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해명은 ‘금액’이 아닌 ‘건수’ 기준으로 수치를 제시해 논란을 키웠다. 전체 거래가 약 5만 건(2024~2025년 10월 기준)인 상황에서 주소 미기입·오기입 등 오류 거래 1만 5천여 건(약 30%)을 ‘단순 입력 실수’로 정상 거래로 간주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임 의원은 “거래 3건 중 1건이 오류인데 정상 작동이라는 주장은 상식에 반한다”고 꼬집었다. 계열사 간 ‘이중 거래’…유통비 절감은커녕 비용 증가 농식품부 자체 조사에서는 주문일보다 한 달 앞서 출발한 거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농업인 식별체계 강화를 위해 ‘농업인 사업자등록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임의신고 방식의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허위·중복등록과 부당수혜를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3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 받은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농업인 사업자등록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업인 지원정책의 근간이 되는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가가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임의동록제다. 등록하지 않아도 제재가 없고 허위나 중복 등록이 적발돼도 별도의 처벌 조항이 없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본래 정부 지원사업의 수혜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때문에 농업인을 식별하는 기능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농업인 스스로 신고한 자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성 검증이 어렵다. 또한 등록 이후 실경작 여부, 고용관계, 소득발생 등의 사후관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등록된 사람과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 사이의 괴리가 생기고 있다. 현행 농업인 확인 제도는 정책 대상자를 명확히 식별하는 데 여러 한계를 안고 있다. 연간 판매액 120만 원 또는 1천㎡ 이상 농지 경작 등 현재의 농업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국회 복지위가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를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 대안을 의결했다. 현행 제도의 ‘빈틈’을 보완해 정제과정을 거쳐 DNA·단백질이 남지 않는 대두유·전분당 등에도 GMO 원료 사용 여부를 표시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표시 대상 품목과 방법을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확정하도록 법안에 명시해 식약처장 단독 판단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 전체회의에서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통합 조정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의결됐다. 당초 개정안은 남인순·임미애·윤준병·송옥주·안상훈 의원 발의안을 통합한 것으로,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골자로 ▲DNA·단백질 잔류 여부와 관계없이 GMO 원료 사용 시 표시 의무 ▲비의도적 혼입 비율 초과 시 표시 의무 ▲Non-GMO 자율 표시 허용 등을 담았다. 그러나 표시 대상 품목과 범위를 식약처장이 고시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정부 재량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더불어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16일 농업기계 임대료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농기계임대료 자율화법(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지자체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수행하되 임대사업에 필요한 시행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대료 기준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다 보니 지역의 경제 상황이나 피해 규모, 농민들의 실질적 부담 수준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실제 일부 지자체는 농업인의 경영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기준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적용하거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농기계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등 자율적인 지원책을 펼쳐왔다. 특히 이번 대형산불 피해지역 지자체는 피해 농가의 생업 복귀를 위해 장단기 무상 임대를 시행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3월 초 제출한 농기계 임대료 수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48개 지자체가 운영 중인 농기계 임대사업 가운데 80곳은 시행기준 상의 임대료보다 50% 초과 감면하고 있었고, 12곳은 무상임대를 시행하는 등 지자체별 자체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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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6월 12일 18시 4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