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산어촌 주민들이 하나로마트와 영농자재 매장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해 겪는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원택 의원은 30억 원 초과 매출 사업체도 가맹점 등록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은 지난 30일 농산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30억 원을 초과하는 영농자재 및 농수산물 도·소매업 사업체 등에 대해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 사용을 확대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은 상품권의 유통 지역 내에서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자체 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한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또는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이나 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을 지원하는 피해보전직불금 제도의 기한이 2025년 종료를 앞둔 가운데, 이를 20년으로 연장하고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은 17일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피해보전직불금) 기한 연장 및 지급요건 완화를 위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FTA농어업법)'을 대표 발의했다. 피해보전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수입산 농수산물의 가격 경쟁력 강화로 인해 국내 농어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해당 제도의 적용 기간을 한-중 FTA 발효일(2015년 12월)을 기준으로 10년간 한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오는 2025년 12월이면 제도 자체가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기한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했다. 이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농수산물 피해 증가,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따른 수입량 확대 등으로 피해보전직불금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가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농수산물가격안정법, 한우산업지원법 등 현안 질의를 하려 했으나 정부측이 불참해 무산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정부가 여당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며 비난했다. 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처음으로 개회하는 날입니다만 아쉽게도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전원 불참했다. 또 법안 심사에 해당 부처 장차관들께서 전원 불참했다"며 "오늘 상정 예정된 법률이 제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무산된 안건임을 감안할 때 오늘과 같은 정부 측에 불출석은 위원회의 안건 심사활동을 제안하는 행위이고, 정부가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날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개의한 이번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포함한 정부측 전원이 불참했다. 이에 어 위원장은 "그동안 우리 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소관 기관과의 업무 협조가 원만했고, 농수산업의 발전과 농어민의 복리 증진이라는 공동 목표에 서로 협조적이었다는 점을 유념해 향후 정부 측의
[푸드투데이 = 노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재갑)가 1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공식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두관, 김승남, 김원이, 박광온, 서삼석, 소병철, 소병훈, 위성곤, 이원욱, 이원택, 주철현, 홍익표 의원(가나다순)과 윤재갑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부위원장단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출범식에 앞서 윤재갑 위원장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결의문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이 이르면 다음 달 인체에 치명적인 세슘-137과 스트론튬 그리고 삼중수소라는 방사성 물질을 바다에 방출하겠다고 밝혔음에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정부는 늑장 대응, 침묵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국민 먹거리와 식량 안보에 비상이 걸렸다"고 우려하고 일본 정부의 즉각적인 방출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면서 "힘 있고 단단한 더불어민주당이 나서서 해양수산업계가 마주하고 있는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는 굳건한 해양주권 확립과 국민 먹거리 안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일부 컵반 제품에 수입쌀 사용으로 농민들의 질타를 받고 있는 CJ제일제당(대표 최은석)이 국산쌀로 대체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형찬 CJ제일제당 부사장은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원택.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산 쌀 사용 경위를 묻자 "일부 컵반 제품에 수입쌀을 소량 쓰고 있다"면서 "국산쌀로 대체해 나가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임 부사장은 "CJ제일제당은 2021년 기준 국산쌀은 6만톤을 사용하고 있고, 수입쌀은 2000톤을 사용하고 있다. 햇반은 전부 국산쌀을 사용하고 있고, 세계 38개국에 국산쌀을 사용한 햇반을 수출하고 있다"설명하고 "일부 수입쌀과의 특성 차이로 인해 컵반 제품에 수입쌀을 쓰고 있지만 R&D 역량을 강화해서 국산쌀로 대체해 나갈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안호영 의원의 쌀값 하락 속 햇반의 가격인상이 납득이 안간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햇반의 제조원가 비중은 쌀이 비중은 50% 미만"이라며 "쌀값이 많이 하락 하긴 했지만 용기 등 포장재, 전기.가스비, 물류비, 인건비 등이 너무나 폭등했기에 가격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답했다. 이어 "CJ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촌진흥청 산업재산권 출원 생산성이 10억원당 1.38건으로 연구개발 투자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촌진흥청 R&D 예산은 2015년 6131억원에서 2019년 6504억원으로 증가했으나 산업재산권 출원 생산성은 2015년 1.37건에서 2019년 1.38건으로 변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촌진흥청은 농업과학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현장 보급 등을 담당하는 국가농업의 R&D를 책임지는 기관이다. 이원택 의원은“매년 R&D 분야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데도 특허 출원 등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큰 문제라며, 농진청은 농업경쟁력 향상과 미래 먹거리 분야 선점을 위한 생산성 제고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지난 2016년 국립수산과학원이 발표한 ‘뱀장어완전양식 성공’은 허위·과장 발표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전북 김제‧부안)이 해양수산부 소속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뱀장어 완전양식을 검증할 유전자 샘플도 없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데이터 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16년 해양수산부는 뱀장어 완전양식을 세계 2번째로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2012년산 인공 1세대(F1)를 4년간 육성하여 2016년 5월 7일 인공2세대(F2) 뱀장어 10만여마리를 얻는데 성공했다며, 2020년까지 뱀장어 인공종자 생산기술을 상용화해 세계 4조원 규모의 뱀장어 시장을 선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원택 의원이 과학원에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검토·분석한 결과, 인공1세대(F1)로 사용한 2012년산 뱀장어는 완전양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전량 폐사했고 최초 어미(F0)의 유전자 샘플은 없으며 F1, F2에 대한 데이터도 제출하는 자료마다 틀려 완전양식 성공을 입증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300만 농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변할 21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 구성이 완전히 마무리됐다. 농해수위는 오는 27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6일 미래통합당이 상임위원회 명단을 제출하고 국회 복귀를 알림에 따라 21대 국회 전반기 농해수위 원 구성이 완료됐다. 전반기 농해수위 정원은 총 19명으로 더불어민주당 11명, 미래통합당 7명, 비교섭단체(무소속) 1명이다. 위원장에는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선출됐으며 여당 간사는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 재선)이 활동할 예정이다. 이개호 위원장은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3선 의원으로 문재인정부 2기 내각의 농림식품축산부 장관을 지낸 인물이다. 전라남도 단양 출신으로 광고 금호고와 전남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이후 행정고시 24회에 합격하며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전남도 농업정책과장과 목포시, 여수시 부시장을 거쳐 전남 제35대 행정부지사로 임명됐으며 2014년 이낙연 현 의원이 전남지사로 출마하면서 공석이 된 담양·장성·영광·함평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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