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먹거리 기후정의 시민사회 네트워크는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오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에너지 전환 시대, 먹거리 유통시스템의 공급망 탄소 배출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및 영업 규제 완화 법안과 관련해 유통산업의 탄소 배출 관리 체계를 입법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간담회는 박지혜 의원실과 먹거리 기후정의 시민사회 네트워크, 명지대 먹거리 기후정의 연구팀 등이 공동 주최하며, ‘박지혜TV’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된다. 박 의원은 “규제 혁신이 유통의 외형을 바꾸는 1단계라면 탄소 배출 관리 체계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유통 3.0’을 완성하는 2단계”라며 “새벽배송 확대에 따른 냉동·물류·포장 과정의 탄소 증가에 대한 대책이 빠진 법안은 사회적 합의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Scope 3(공급망 전반) 배출 산정 기준 마련 ▲유통기업의 에너지 전략 관리 체계 설계 ▲배출 공시 의무화 등을 입법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박 의원은 “아무런 안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방침에 대해 "민생 혼란을 외면한 속도전"이라며 입법 추진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용 대표는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올 상반기 내 대형마트의 온라인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소비 구조의 온라인 전환은 인정하지만 예상되는 약자의 고통을 외면한 채 시장 진입 근거부터 만드는 것은 순서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입법 추진의 배경으로 거론되는 쿠팡 견제 논리에 대해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용 대표는 “쿠팡의 사회적 문제는 새벽배송 독점 자체가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자사 PB상품 우대 등 불공정 거래 관행, 반복되는 배송 노동자 과로사”라며 “대형마트에 새벽배송을 허용한다고 해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플랫폼 독점 규제 법안(온플법)과 집단소송제 도입 등 직접 규제가 우선돼야 한다며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한 통제 없이 대형마트 규제만 푸는 것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비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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