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심뇌혈관질환의 법적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 차원의 연구·예방·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21일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우선 현행법상 정의가 불명확했던 뇌동맥류, 심부전, 부정맥, 판막질환을 심뇌혈관질환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그동안 이들 질환이 제도권 관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있었던 점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연구·통계·예방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 강화도 담겼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이 심뇌혈관질환 연구사업과 조사·통계사업을 직접 수행하도록 하고, 관련 비용을 국가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연구사업 범위에 심뇌혈관질환 진단을 위한 연구를 새롭게 포함시켰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역시 재정 지원 대상에 포함돼 지역 단위 예방·관리 사업 확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관리 체계도 손질한다. 지정 기간을 5년으로 명확히 하고, 사업 미이행이나 지도·감독 불이행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는 ‘디지털 시대의 식품·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의 현주소를 여실히 드러냈다.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번 감사에서는 AI가 만든 가짜 의사 광고부터 의약품을 흉내 낸 일반식품, 기능성을 내세운 허위 건강식품까지...생성형 기술과 온라인 플랫폼 확산이 불러온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경고가 이어졌다. 의원들은 “식약처의 관리체계가 10년 전과 다르지 않다”며 “이제는 ‘눈으로 단속하는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AI가 만든 허위광고, 아직도 사람이 눈으로 잡는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실제 의사로 보이는 인공지능(AI) 인물이 등장하는 ‘니코틴 배출제’ 광고 영상을 국감장에서 직접 공개했다. 한 의원은 “이 영상 속 전문가들은 모두 AI로 만든 가짜 인물이다. AI를 활용한 가짜 의사.약사 전문가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국민 입장에서는 이런 영상을 보면 굉장히 설득을 받게 된다"며 식약처의 현행 허위.과대광고 대응 방식이 시대 변화에 뒤쳐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식약처가 여전히 AI가 만든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기존의 허위광고 범주에 넣어 대응하고 있다”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위고프로’ ‘프로페그라’… 이름과 모양까지 약을 빼닮은 일반식품이 소비자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국감에서 제재 근거 공백이 드러나자 안상훈 의원은 금지조항 신설을 예고했고 식약처는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의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명칭과 외형을 모방한 일반식품이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다이어트·탈모·성기능 개선 관련 제품에서 의약품 이름이나 모양을 흉내낸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대표적으로 다이어트 치료제 위고비(Wegovy)를 연상시키는 위고프로, 탈모치료제 프로페시아와 성기능개선제 바이아그라를 합성한 듯한 프로페그라 등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일부 제품은 식욕억제제 ‘디에타민정’과 똑같은 나비 모양으로 만들어 소비자가 구분하기 어렵다”며 “이런 제품은 약효가 있는 것처럼 꾸며 소비자를 속이는 시각적 사기행위에 가깝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최근에서야 이런 사례를 알게 됐다”며 “의약품 모방식품에 대한 별도의 실태조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배달앱이 일상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지만, 위생관리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백화점 식음료 매장이 입점 전 위생검사를 거치듯, 배달앱 입점도 동일한 관리체계를 적용해야 한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플랫폼이 공동으로 위생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국정감사에서 안 의원은 “배달앱 입점도 백화점처럼 위생검사를 거쳐야 한다”며 “소비자 눈에 보이지 않는 배달전문점의 위생 사각지대를 제도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요즘 국민들은 직접 요리하기보다 배달앱을 켜는 일이 일상”이라며 “2025년 3월 기준 배달앱 월 이용자가 2700만 명에 달하지만, 식약처의 위생관리 체계는 10년 전과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홀 없이 운영되는 배달전문 음식점이 급증하면서 소비자 눈에 보이지 않는 위생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다”며 “일부 지자체 점검 결과 위반률이 20%를 넘는 곳도 있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배달전문 음식점이 약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올해 7월 기준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이 55.9%에 이르며, 마약 문제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구조적이고 반복적인 사회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마약류 사범 평균 재범률은 45.6%로 나타났고, 올해는 불과 상반기에만 55.9%를 기록했다. 특히 최근 5년간 범죄별 사범 재범률을 살펴보면, 마약류 50.3%, 절도 23.3%, 강도 17.4%, 폭력 11.8%, 성폭행 5.7%, 살인 5.3% 순으로 마약류 사범 재범률이 다른 주요 강력 범죄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 투약 이후 발생하는 2차 범죄도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5년간 마약 투약 이후 강간 63건, 폭행 및 상해 121건 등 중대한 범죄가 발생했으며, 이외에도 교통범죄와 절도 등 다양한 범죄로 이어졌다. 이는 마약이 단순한 약물 남용을 넘어 사회 전반에 위협이 되는 범죄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정부는 이러한 마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5년간 총 77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집행해왔다. 식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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