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감축 혼란·농업보험 부진’…국감 도마 오른 농해수위 현안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관 주요 현안을 짚은 사전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쌀 재배면적 감축과 전략작물 정책, 농업수입안정보험 확대, 어업수입안정보험 도입 필요성 등 농해수위가 정부에 물어야 할 핵심 쟁점을 담았다. 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가 보여주기식 질의가 아니라 정책 중심으로 운영되려면 정부가 반드시 답해야 할 질문을 중심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쌀 감축·전략작물 정책, 정부·농민만의 게임인가 12일 입법조사처의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벼 재배면적 8만ha 감축을 목표로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2025~2029)'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7월 기준 감축 실적은 57.4%에 그쳐 농민 반발과 현장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가루쌀·논콩 등 전략작물 직불제가 확대되고 있지만, 생산량 대부분이 여전히 정부 매입에 의존해 ‘지속 가능한 시장’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8만ha 감축 목표가 어떤 근거로 설정됐는지, 정부 매입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민간 수요 창출 방안은 무엇인지 정부가 답해야 한

• 황인선 기자
• 2025-09-12 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