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에 "빈대 잡으려 초가삼간 태우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방침에 대해 "민생 혼란을 외면한 속도전"이라며 입법 추진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용 대표는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올 상반기 내 대형마트의 온라인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소비 구조의 온라인 전환은 인정하지만 예상되는 약자의 고통을 외면한 채 시장 진입 근거부터 만드는 것은 순서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입법 추진의 배경으로 거론되는 쿠팡 견제 논리에 대해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용 대표는 “쿠팡의 사회적 문제는 새벽배송 독점 자체가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자사 PB상품 우대 등 불공정 거래 관행, 반복되는 배송 노동자 과로사”라며 “대형마트에 새벽배송을 허용한다고 해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플랫폼 독점 규제 법안(온플법)과 집단소송제 도입 등 직접 규제가 우선돼야 한다며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한 통제 없이 대형마트 규제만 푸는 것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비판했

• 황인선 기자
• 2026-02-11 1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