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 10개월 vs 8개월”... 농식품부·법무부 엇박자에 농민만 ‘골탕’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촌 인력난 해소의 핵심 수단으로 꼽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둘러싸고 정부 부처 간 엇박자가 심화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체류 기간 확대를 포함한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비자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는 현행 기준 유지를 고수하면서 정책 혼선의 부담이 고스란히 농가에 전가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16일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둘러싼 부처 간 엇박자가 현장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발표한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현행 최대 8개월에서 10개월로 확대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나 외국인 체류·비자 정책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체류기간과 연령 기준 모두 현행 유지를 강조하고 있어, 관계 부처 간 충분한 협의 없이 계획이 발표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5세 이상 50세 이하만 허용되며, 체류기간은 기본 5개월에 연장 3개월을 더한 최대 8개월로

• 황인선 기자
• 2026-02-16 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