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1989년부터 시행돼 온 모범음식점 제도가 3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4건의 안건을 가결했다. 이날 가결된 안건 중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모범업소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위생등급제로 일원화하는 법안이 포함됐다. 아직 국회 본회의가 남아 있으나 여야, 정부 모두 별다른 이견 없이 의결됨에 따라 법안은 본회의까지 최종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김남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범업소 지정제도를 폐지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평가제도를 위생등급지정제로 일원화하고, 지정의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전날 복지위 내 제2법안소위는 현재 모범업소 지정 대상에 집단급식소도 포함돼 위생등급 지정 대상에 집단급식소가 포함되도록 수정해 의결했다. 모범음식점 제도는 지난 1989년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에게 위생적으로 우수한 업소를 안내하기 위해 시행됐다. 하지만 이후 2017년 5월 19일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음식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 이하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위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민생 4법' 재의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간사, 주철현, 윤준병, 임호선, 문금주, 문대림, 이병진, 임미애 의원과 전종덕 진보당 원내부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대표가 참석했다. 윤준병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80kg 한 가마에 18만 4,700원! 윤석열 정부 농정의 무능·무책임의 상징이 된 2024년 수확기 산지쌀값으로 45년만의 최대 폭락 사태가 발생했던 2022년의 18만 7,268원에도 못미치는 가격이 우리 농민들의 손에 쥐어졌다"라며 "무대책, 치솟는 생산비에 ‘땜질식 처방’만 반복하면서도 물가 상승에는 ‘수입 남발’로 미래의 식량안보를 훼손하고 있는 이 정부의 농정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금주 의원도 "농업민생 4법은 기후위기 시대 쌀과 주요농산물의 가격안정, 농가의 지속가능한 영농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근거"라며 "국회에서 재의결을
[푸드투데이 = 노태영 기자]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일 야당 단독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이번에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내용을 수정, 미곡의 가격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미곡의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 시장격리제 대신 목표가격제 도입하고,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이전 양곡법 개정안 내용보다는 정부 의무 매입 부분을 완화했다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역시 사실상 정부의 시장개입 조항을 담고 있고, 국회 일사부재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반대해왔다. 여당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상대가 없는 상태로 한 안건조정은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PDATE: 2025년 04월 01일 07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