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비대면 소비 확산과 배달 외식 수요 급증으로 급성장한 배달앱 시장에 과도한 수수료 논란이 커지자 이를 규제하기 위한 입법이 본격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충북 청주 청원)은 2일 일부 대형 외식중개플랫폼 사업자의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부과로 소상공인 경영 안정이 저해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외식중개플랫폼, 사업자, 이용사업자, 서비스 이용료의 정의를 신설하고 ▲외식중개플랫폼 서비스 이용료의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소규모 외식사업자에게는 우대 이용료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플랫폼 사업자가 상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조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최대 6개월간 영업 일부 또는 전부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송 의원은 “배달앱은 외식업 유통의 주요 경로로 자리 잡았지만 불합리한 수수료 체계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적정 이용료 기준 마련과 소규모 사업자 우대 적용을 통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상공인의 경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무료 배달’이 실은 소비자 기만이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조사 결과, 국내 주요 배달앱에서 ‘이중가격’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배달앱’ 땡겨요조차도 다른 배달앱과 동일한 이중가격 구조를 갖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문미란)는 최근 분식·치킨·피자·한식(찜닭, 탕류) 등 4개 외식 업종 프랜차이즈 676곳을 대상으로 배달앱 가격과 매장 가격을 비교 조사한 결과, 29개 브랜드 중 69%에 해당하는 20개 브랜드에서 이중가격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조사 결과, 동일 메뉴임에도 배달앱에서 메뉴 1개당 2,000원 이상 비싸게 판매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메뉴당 최소 500원 차이도 다수 존재했다. 후라이드 치킨 1마리와 양념치킨 1마리를 배달앱에서 주문하면 매장가보다 총 4,000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 문제는 배달앱 내 이중가격 고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부 앱은 “매장가격과 동일”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가격 차이에 대한 상세 정보는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 기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배달앱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배달앱 수수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외식경기 활성화를 위해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사업을 10일 개시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공공배달앱으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업에서 한 번에 2만원 이상 3회 포장 또는 배달 주문하면 다음 주문에 이용할 수 있는 1만원 상당의 소비쿠폰 650만 장을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소비쿠폰은 공공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경우 별도의 응모절차 없이 공공배달앱별로 이용 횟수를 산정하여 자동으로 지급되며, 공공배달앱 신규 이용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소비쿠폰 지급은 배달앱별로 1인당 월 1회로 제한한다. 또한 외식업체가 민간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받아 배달하는 경우, 약 30%의 수수료와 별도의 광고료가 지출되는 등 배달앱 관련 수수료로 인해 경영 부담이 과중한 상황에 외식업계 등에서는 배달앱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 대응을 지속 요청해 왔으며, 지난 국회에서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650억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새로 진행되는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에는 현재 운영 중인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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