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 이하 검역본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등 관련 기관, 단체, 수출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제13차 수출검역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검역본부는 2013년 이후 매년 수출검역지원협의회를 개최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삼계탕, 유가공품, 사료 등 5개 분과 위원회별로 수출업체와의 유기적인 정보 교환으로 축산물 수출 확대, 해외 신규시장 개척 등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는 농식품부, 검역본부 및 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2025년도 국내 축산물 수출 실적과 주요 수출협상 추진 현황을 공유했고, 수출 상대국의 요구사항 등 국내외 수출 여건 상황과 수출업계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논의 내용은 상대국 수입 조건 완화, 쇠고기 수출을 위한 원료 사용 규제 완화, 수출 가능국 확대를 위한 협상 요청 등이며 관련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반영할 예정이다. 황성철 검역본부 동물검역과장은 “앞으로도 우리나라 축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은 20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미국산 콩 수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면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한미관세협상을 전면 무효화하고 농산물 희생을 멈추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전농은 “정부는 벼 대신 콩을 심으라며 농가에 작목 전환을 권장했지만, 정작 콩 자급률은 30%대에 머물고 국산 콩 소비 비중도 감소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미국산 콩 수입을 늘리는 것은 자급률 확대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전농이 인용한 통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 콩 수입량은 연평균 129만 톤으로 전체 공급량의 80% 이상을 차지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인 54.8%가 미국산이었다. 특히 전농은 미국산 콩의 유전자변형생물체(LMO) 함유 비율이 46%에 달한다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자료를 언급하며 “수입 확대는 곧 LMO 농산물 확대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벼 대신 콩을 심으라는 정부의 권고를 믿고 빚을 내 기계와 종자를 준비한 농민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며 “정부가 농민의 희생 위에 무역협상을 쌓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내 농산물 시장의 개방 우려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기준 수입검역협상 절차가 진행 중인 농산물은 총 21개 품목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접수된 수입검역 신청은 없지만, 미국산 감자와 우즈베키스탄산 포도 등 일부 품목은 10년 이상 장기 협상이 이어지고 있어 비관세 장벽 완화에 대한 농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입검역협상 절차는 접수단계에서부터 고시·발효까지 총 8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상대국이 공식적으로 수입허용을 요청하고, 위험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때 접수(1단계)하며, 상대국이 우선순위로 진행을 요청할 경우 착수(2단계) 통보 후 수입검역협상을 진행한다. 단계별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상대국의 역량·의지, 자료 제공 및 의견 회신 지연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수입검역협상의 종료시기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절차가 진행 중인 총 21개 품목의 농산물 가운데 각 단계별 건수를 보면 △ 1단계는 베트남산 패션푸르트 1건 △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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