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농협중앙회장 직선제와 감사위원회 독립 등을 담은 이른바 ‘농협 개혁법’ 처리가 결국 전반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가 공청회 개최와 절차 문제를 둘러싸고 정면 충돌하면서 법안 논의 자체가 중단됐고, 농협 개혁 논의는 하반기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 전체회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불참하면서 사실상 '반쪽 회의'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는 전반기 상임위 활동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전체회의였지만, 농협법 개정안은 안건으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공청회를 요구했던 쪽이 정작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며 “배석 문제를 이유로 회의를 거부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도 “공청회를 가장 강하게 요구했던 국민의힘이 정작 법안소위를 불참한 것은 모순”이라며 “전반기 마지막 회의에서 농협 개혁법을 처리하지 못한 점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어기구 농해수위 위원장은 회의 말미 퇴임 인사를 통해 "농어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초심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농해수위가 대한민국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기자] 국회에서 농협 개혁을 둘러싼 찬반 논리가 정면 충돌했다. 개혁 추진 측은 “농협의 주인은 조합원”이라며 중앙회와 조합장 중심 권력 구조를 깨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반대 측은 “협동조합 정체성을 훼손한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입법공청회에서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둘러싸고 농협중앙회장 직선제와 감사위원회 독립 문제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이날 공청회는 야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반쪽'으로 진행됐지만, 개혁 필요성과 조직 자율성을 둘러싼 공방은 어느 때보다 치열했다. 가장 큰 쟁점은 200만 조합원이 직접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조합원 직선제' 도입 여부였다. 장경호 농업제도정책연구원 원장은 “농협의 주인은 중앙회도, 조합장도 아닌 농업인 조합원”이라며 “현재 구조는 조합원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중앙회와 일부 이해관계자에게 권한이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1100여 명의 조합장이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구조는 금권·조직 선거의 유인이 크다”며 “직선제는 비용 문제가 아니라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농협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농업계의 갈등이 임계점에 도달했다. 개혁을 명분으로 한 ‘조합원 직선제’ 도입과 ‘정부 감독권 확대’ 방안에 대해 현장 조합장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대규모 상경 집회에 나섰다. 전국 농축협 조합장과 농민 약 2만여 명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환승센터 인근에서 '농협 자율성 수호 농민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 개정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관치 감독 중단 ▲독소조항 폐기 ▲협동조합 정체성 수호 ▲감사 기구 신설 철회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도입 중단 등 5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박경식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은 “농협의 자율성 상실은 곧 농업의 위기”라며 “이번 개정안은 개혁이 아니라 개입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이어 "속도전식 입법이 아닌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설문조사에서 전국 조합장의 96% 이상이 정부안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현장 의견이 철저히 배제된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농협의 주인은 정부가 아닌 조합원"이라며 "농민과 함께 설계된 개혁만이 지속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농협중앙회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둘러싼 입법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농민단체가 국회를 향해 공개 질의에 나서며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17일 농협법 일부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농민 참정권 침해’ 여부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1일 당정협의를 통해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기존 간선제에서 ‘전 조합원 직선제’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약 187만 명의 농축협 조합원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농민 주권 강화를 위한 구조 개편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불과 12일 뒤인 13일, 문금주 의원 등 국회의원 12명이 ‘선거인단 방식’을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정책 방향이 급선회했다. 해당 안은 일부 대의원 또는 조합장 중심으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구조로, 사실상 기존 간선제와 유사한 방식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농은 이번 질의서에서 ▲직선제 방침을 번복한 정책적 근거 ▲선거인단 방식의 민주주의 원칙 부합 여부 ▲입법 과정에서 촉발된 농촌 현장 갈등에 대한 책임 인식 ▲법안 철회 또는 수정 의향 등 4개 항목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농민·노동단체는 일부 조합장들이 조직적인 입법 저지 움직임에 나섰다고 주장하며 ‘기득권 구조 해체’와 직선제 도입을 강하게 촉구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노동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도입과 기득권 구조 해체를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일부 농협 조합장들이 지난 4월 9일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국회를 상대로 조직적인 입법 저지 로비를 벌이고, 동원 집회까지 계획하며 농협 개혁을 집단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입수된 회의 결과를 보면 ‘농협에 우호적인 의원실 대상 반대법안 발의추진’, ‘5대 중앙지 등 언론사를 통해 즉시 성명서, 건의문 홍보 필요’, ‘집단행동 당장 실시 필요’ 등의 의견이 오간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추진 활동방향으로 졸속입법 추진반대 여론형성, 건의서와 성명서를 지역 주요언론사에 홍보, 정부와 국회 대상 단체행동을 위한 집회 일정 및 장소 등 계획수립, 지역별 조합장 대상 이해활동·단체행동 촉구 회의 개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연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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