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농협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농민 실익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과 함께 과거 신경분리 실패의 한계를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2일 대구(영남권)를 시작으로 24일 충북(충청·제주·호남권)과 경기(강원·수도권) 등 3개 권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조합장과 농업인 등 400여 명이 참석해 개정안의 방향과 추진 방식 전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개정안이 농산물 가격 안정, 농가소득 증대, 유통 구조 개선 등 농업인이 체감할 핵심 과제는 제외된 채, 지배구조와 통제장치 개편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서는 “농업인 삶과 직결된 문제는 그대로 둔 채 감사구조와 선거제도만 손보는 것은 본질에서 벗어난 개혁”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과거 농협 개혁의 대표 사례인 ‘신용·경제사업 분리(신경분리)’ 역시 주요 반대 논거로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신경분리가 1년 이상의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비용 증가와 효율성 저하 등 농업인 체감 성과는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강원 인제농협 정성빈 조합장은 “신경분리 이후 조직은 확대됐지만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농협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부상했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 전체회의에서는 농협의 지배구조와 선거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개정안이 이례적인 ‘소위 직회부’ 절차를 밟으면서 여야 간 충돌이 격화됐다. 야당은 이를 두고 “졸속·관치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지난 14일 당정이 마련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통상적인 상임위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안심사소위에 직접 회부됐다. 농해수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지난 3월 11일과 4월 1일 각각 발의한 개정안 2건을 심사 안건으로 올렸다.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중앙회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특수법인 형태의 ‘농협감사위원회’ 신설이다. 기존 내부 기구였던 조합감사위원회를 분리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감독권 아래 두고 감사 기능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둘째는 ‘전 조합원 직선제’ 도입이다. 약 187만 명의 농민이 직접 중앙회장을 선출하도록 해 일부 조합장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고, 금품선거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개정안에는 차기 회장 선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농협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농업계의 갈등이 임계점에 도달했다. 개혁을 명분으로 한 ‘조합원 직선제’ 도입과 ‘정부 감독권 확대’ 방안에 대해 현장 조합장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대규모 상경 집회에 나섰다. 전국 농축협 조합장과 농민 약 2만여 명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환승센터 인근에서 '농협 자율성 수호 농민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 개정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관치 감독 중단 ▲독소조항 폐기 ▲협동조합 정체성 수호 ▲감사 기구 신설 철회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도입 중단 등 5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박경식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은 “농협의 자율성 상실은 곧 농업의 위기”라며 “이번 개정안은 개혁이 아니라 개입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이어 "속도전식 입법이 아닌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설문조사에서 전국 조합장의 96% 이상이 정부안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현장 의견이 철저히 배제된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농협의 주인은 정부가 아닌 조합원"이라며 "농민과 함께 설계된 개혁만이 지속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농협중앙회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국후계농업경영인조합장협의회(회장 박정수, 이하 협의회)가 17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 광장에서 '농협 자율성 보장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협의회 소속 조합장 150여 명이 참석해 헌법상 자율성 보장, 일방적 농협법 개정 중단, 직선제 재검토 등 농협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협의회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헌법과 협동조합 원칙에 기반한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추진되는 농협법 개정 즉각 중단 ▲조합원 직선제 전면 재검토 ▲농협 중심의 자율적 개혁 존중 등을 촉구했다. 이어서 농협 자율성 보장의 의지를 담은 결의문 낭독과 피케팅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박정수 회장은“농협은 농업인이 만든 자조 조직”이라며“개정안 논의는 헌법이 보장하는 자율성과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의 독립 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결의대회 종료 후 결의문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결의문에는 충분한 소통 없이 추진되는 농협 개혁이 초래할 수 있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농협이 자발적인 혁신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산지 농산물 유통의 핵심 거점인 경매식집하장을 중심으로 농협이 유통 효율화와 농가 소득 증대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전국 협의체는 네트워크 강화와 경쟁력 제고를 추진하는 한편, 농협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협동조합 자율성 보장을 촉구하며 정책 대응에도 나섰다. 농협(회장 강호동)은 17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강호동 회장, 김주양 농업경제대표이사, 박대영 전국농협경매식집하장운영협의회장 등 회원 조합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전국농협경매식집하장운영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 전국 단위 네트워크 활성화 ▲ 농산물 유통 효율화 ▲ 산지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한 농업소득 증진에 힘쓰기로 했다. 경매식집하장은 농가들이 생산한 다품목 소량 농산물을 집하해 산지에서 경매를 통해 분산하는 산지유통 핵심 시설이다. 농가 가까이에 위치한 만큼 생산자는 출하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농협 경매식집하장은 산지에서 농산물을 경매·입찰 방식으로 판매하는 시설로, 현재 전국 47개소가 운영 중으로 지난해 사업 실적은 전년 대비 8.4% 증가한 약 3천억 원을 기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협법 개정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둘러싼 입법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농민단체가 국회를 향해 공개 질의에 나서며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17일 농협법 일부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농민 참정권 침해’ 여부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1일 당정협의를 통해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기존 간선제에서 ‘전 조합원 직선제’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약 187만 명의 농축협 조합원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농민 주권 강화를 위한 구조 개편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불과 12일 뒤인 13일, 문금주 의원 등 국회의원 12명이 ‘선거인단 방식’을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정책 방향이 급선회했다. 해당 안은 일부 대의원 또는 조합장 중심으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구조로, 사실상 기존 간선제와 유사한 방식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농은 이번 질의서에서 ▲직선제 방침을 번복한 정책적 근거 ▲선거인단 방식의 민주주의 원칙 부합 여부 ▲입법 과정에서 촉발된 농촌 현장 갈등에 대한 책임 인식 ▲법안 철회 또는 수정 의향 등 4개 항목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농협법 개정안'을 두고 농업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개정안의 세부 내용보다 농협의 근간인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이 현장과의 충분한 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 갈등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농축협 조합장 1,10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 871명 중 90% 이상이 3월 11일과 4월 1일 각각 발의된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16일 밝혔다. 이는 단순히‘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절차적 정당성’과‘현장 수용성’부족에 대한 문제 제기로 해석된다. 설문에 참여한 조합장들은 주요 쟁점에 대해 압도적인 반대 입장을 보였다. ▲농림축산식품부 직접 감독권 확대(96.8%) ▲농협 감사위원회 외부 독립기구 설치(96.4%) ▲중앙회장 전 조합원 직선제 도입(96.1%). 이는 국가 기간 산업인 농업을 지탱하는 농협 조직이 관료주의적 감독과 규제에 묶여 본연의 전문성과 유연성을 잃게 될 것이라는 현장의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주관식 응답에서도 “입법 취지가 아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전체 조합원 직선제’로 전환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당정 협의에서 논의된 농협 개혁 방향이 정책 논의를 넘어 입법 단계로 본격 진입한 것이다. 기존 1,111명의 조합장이 선출하던 구조에서 187만 명의 전체 조합원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농협 설립 이래 최대 규모의 지배구조 개편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1일 농협중앙회장을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선거 방식의 전면 전환이다. 중앙회장 선거를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같은 날 실시하도록 설계해 선거 비용과 행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참여도를 극대화했다. 이를 위해 부칙에 따라 직선제 도입 첫 회장의 임기를 한시적으로 단축하고, 2027년 선출될 조합장 임기와 맞추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28년 3월에는 전국 조합원과 조합장이 동시에 참여하는 대규모 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사실상 농협 역사상 처음으로 ‘전국 단위 직선제 선거’가 현실화되는 셈이다. 직선제 도입에 따른 ‘표심 왜곡’ 우려를 차단하기 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 여성조합원의 의결권 실질화와 대표성 강화를 통한 여성농업인 권익 강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24일 특정 성별이 지역농협 이사 정수의 10분의 7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여성 이사는 여성 조합원이 30%를 초과하는 지역농협에 대해서 1명 이상 선출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856곳의 지역 농협은 여성이사를 선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이 중 절반 이상(551개소, 64.3%)이 여성 이사를 단 한 명만 선출하는 등 구색만 맞추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여성 이사를 단 1명씩만 선출한 551개소의 지역농협에서의 여성 이사 비율은 13.4%로 해당 농협의 여성 조합원 비율은 38.1%다. 이는 여성 이사를 적극적으로 육성에 여성 조합원의 대표성을 보장하라는 현행법의 취지에 배치되는 결과이다.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지역농협 이사회의 성별 편중을 법으로 제한해 최소 30% 수준의 성별 균형이 확보되고, 여성조합원의 의사결정 참여와 대표성이 실질적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이사회 다양성이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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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8일 17시 5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