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지난 26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이하 기본소득특위)'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기 연천군 청산면의 농촌기본소득 시범사례 효과와 농식품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최근 언론ˑ지자체 등에서 제기된 의견을 함께 검토하며 향후 과제와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연천군 청산면에서는 기본소득 지급 이후 삶의 만족도와 일·생활 균형이 대조군 대비 각각 8.9%, 8.6% 증가하고, 2022~2024년까지 지급된 기본소득의 92.5%가 관내에서 소비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났다고 공유했다. 또한 농촌기본소득이 다른 농촌 관련 정책과 통합적으로 연계될 때 농촌 공동화 활성화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는 제안에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제기된 다양한 의견과 함께 기본소득특위 위원들은 국비·지방비 분담 구조, 주민 참여 체계, 재원 조달 방안 등과 제도적 보완 사항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군(郡) 단위 적용 방식이 지역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강형석 차관 주재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대상 7개 군별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7개 군 부군수, 강남훈 한신대 교수가 참석했으며, 7개 군별 추진지원단을 통한 사업 준비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사업추진 관련 전문가 자문 및 애로사항을 논의하여 지역별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보완하는 계기로 삼았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특히 기본소득과 연계한 지역 활력 제고 계획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고, 기본소득을 통한 소비가 지역 내 생산 활성화와 창업 촉진을 유도하는 방안, 지역에 부족한 생활·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주민이 기본소득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반 구축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농식품부는 강원 연천·정선·충남 청양·전북 순창·전남 신안·경북 영양·경남 남해 7개 군이 시범사업을 2026년부터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기본소득과 연계한 지역 활성화 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와 함께 지역별 전담 추진지원단을 구성하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시행 준비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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