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3일부터 마늘 품목과 20일부터 양파, 보리 품목에 대해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가입자 보험료의 50% 수준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마늘, 양파 등과 같이 의무적으로 경작신고와 자조금을 납부해야 하는 품목은 해당 조치를 이행하여야만 보험료를 지원하고, 농업수입안정보험은 농작물재해보험과 마찬가지로 지역 농축협을 통해 판매되며, 경영체 등록을 마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보험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와 시장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보험 가입연도 수입이 과거 평균 수입의 일정 수준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 감소분 전액을 보상하는 제도로 2001년부터 운영해 온 농작물재해보험이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와 가격 하락분까지 보상함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 대비 보장성을 강화한 상품이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총 15개 품목에 대해 운영하며, 콩, 마늘, 양파, 보리 등 9개 품목은 전국 대상으로, 벼, 봄감자, 가을배추 등 6개 품목은 일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관 주요 현안을 짚은 사전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쌀 재배면적 감축과 전략작물 정책, 농업수입안정보험 확대, 어업수입안정보험 도입 필요성 등 농해수위가 정부에 물어야 할 핵심 쟁점을 담았다. 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가 보여주기식 질의가 아니라 정책 중심으로 운영되려면 정부가 반드시 답해야 할 질문을 중심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쌀 감축·전략작물 정책, 정부·농민만의 게임인가 12일 입법조사처의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벼 재배면적 8만ha 감축을 목표로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2025~2029)'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7월 기준 감축 실적은 57.4%에 그쳐 농민 반발과 현장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가루쌀·논콩 등 전략작물 직불제가 확대되고 있지만, 생산량 대부분이 여전히 정부 매입에 의존해 ‘지속 가능한 시장’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8만ha 감축 목표가 어떤 근거로 설정됐는지, 정부 매입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민간 수요 창출 방안은 무엇인지 정부가 답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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