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대표 발의한 6건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면서 농어업 현안을 비롯해 다방면에 걸친 현안 해결로 ‘입법 해결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지법,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2건)등 총 6건이다. 이 가운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도매시장법인의 위탁수수료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 결과가 부진한 도매시장법인 등의 지정을 필수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등 도매시장법인 등에 관한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평가 결과가 부진한 도매시장법인들로 인해 발생했던 질적 저하 및 경쟁 약화가 해소되고, 일부 도매시장법인의 과도한 위탁수수료 수입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과 다양한 전후방 산업을 포괄하는 광의의 산업 형태인 ‘농산업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홍문표, 이하 aT)는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와 aT 혁신전략의 이행을 위해 관행적 업무 프로세스를 전면 개편하고, 새해 첫날부터 속도감 있는 업무추진에 나선다. 과거 통상적인 업무 프로세스는 정부 위탁사업 특성상 매년 2월 말에 사업을 본격 시작해 이듬해 2월 말에 마무리되는 형식으로 운영되어 왔지만 올해는 정부의 속도감 있는 정책추진에 부응해,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조직개편 작업을 조기에 진행했고, 2개월 앞당긴 12월에 정기인사를 단행함으로써 오는 1월 1일부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직 운영방식 개편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내년에는 정부정책 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해, 국민들의 정책 만족도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장 중심 경영강화를 위해 지역본부에 인력을 대폭 증원, 전진 배치하고 처 단위 기후변화대응부서 확대·신설 등 농어업 현장이 직면한 변화와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aT는 설명했다. aT는 새로운 조직과 인력으로 첫발을 내딛는 1월 2일부터 전사적인 내년 사업계획 점검 회의를 개최하며 홍문표 사장은 각 부서의 준비현황과 계획을 면밀히 점검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 임미애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이 15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농업·농촌부문 국정과제 의견서를 전달했다. 임 의원은 농업·농촌부문 정책과제 중 우선적으로 국정과제에 반영해야 할 3대 핵심 과제를 선정해서 의견서를 작성했다. 의견서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준병 의원을 통해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 전국농어민위원회는 지난 상반기동안 농업 현장의 정책의견을 수렴하고 농정대전환을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해왔다. 지난 21대 대선 시기에는 그동안 현장에서 발굴한 정책과제를 공약으로 설계해 이재명후보 농정공약으로 제안했다. 전국농어민위원회에서 제안한 농업인퇴직연금제 도입과 농지이양직불금 확대, 농지관리기구 설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도입 등의 정책은 민주당 농정공약으로 발표됐다. 임미애 의원은 의견서에 ‘농정대전환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로써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강화, 농업인퇴직연금제 도입 및 농지이양직불금 확대, 주민참여형 농지규모화와 농지관리 강화를 위한 농지관리기구 설치 등의 3대 핵심과제를 담았다. 임 의원은 “농정대전환과 농정 구조개혁은 몇 가지 정책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수산물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고 수산물까지 포괄하는 법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평택을)은 1일 농수산물의 안정적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자문기구로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어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기능도 자문에 그쳐 실질적인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법률상 기구로 상향하고, 자문기구가 아닌 ‘심의기구’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수산물 수급조절을 위한 별도 위원회 신설을 포함하고 있다. 더불어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의록 작성 및 공개를 의무화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 의원은 “농수산물 수급조절은 국민의 식탁물가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농수산물 수급조절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농수산물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농어업인과 국민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수산물 소비국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는 28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25차 농어업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분과회의에서는 고령화로 인한 농업 인력 구조 불균형이 심화되고, 40세 미만 청년농업인 비율이 1990년 14.6%에서 올해 0.5%까지 감소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농어업위에서 집중 논의해 온 청년농업인 육성 중장기 정책 개선방향 의제가 검토됐다. 농어업위는 지난해부터 권역별 청년농업인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연구 및 전문가 논의를 통해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중장기 방안을 모색해 왔다. 중장기 정책 개선방안으로 ▲영농정착률 향상을 위한 창농 준비지원 강화, ▲농업법인 등 공동 영농 참여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청년농업인 육성 체계 구축, 마지막으로 ▲성장 역량 중심의 농업금융 지원제도 마련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농어업위 관계자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5월 본회의에서 구체적 추진방안을 확정할 것"이라며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정착과 농업 세대전환을 적극 지원해 농촌 고령화 문제를 완화하고 농업의 혁신성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PDATE: 2026년 02월 03일 10시 0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