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시·고창군)이 7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농사용 전력을 추가하는 ‘농사용 전력 부가세 면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농사용 전력 제도는 1962년 처음 도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다른 용도의 전력에 비해 저렴한 요금으로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고정 생산비인 전기요금 부담을 낮춰 농어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농사용 전력 요금을 급격하게 인상해 농어민의 생산비 부담이 특히 크게 증가했다. 이는, ‘정률’인상이 아닌 ‘정량’인상이 이루어지면서 타 계약종별보다 증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또, 한국전력은 요금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 해에 걸쳐 분할하여 인상했다고 해명하지만, 결과적으로 2022년과 비교한 2024년의 판매단가는 144% 급증했고, 실질적으로 농어가가 부담한 ‘호당 판매수입’은 138% 급증했다. 이 때문에 농사용 전력의 제도 취지를 잊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농사용 전력의 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등을 더한 뒤 10%의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금액으로 청구된다. 즉, 전력량요금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한 가운데, 농업 현장을 외면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의 추가경정예산안에 여야 의원들의 강한 질타가 쏟아졌다. 무기질비료 보조, 농사용 전기요금 지원 등 농가 지원 예산은 빠진 반면, 공공배달앱 기반 소비쿠폰 지원 예산이 포함돼 사업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농촌엔 호미도 없다”… “배달앱 예산이 왜 농림부 몫인가”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이번 추경은 농민들에게 분노와 찹찹함을 안겨줬다”며 “재해복구 예산 외에 농민을 위한 예산이 전무하다. 정부가 끝까지 농업과 농촌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예산(372억 원), 면세유 보조(119억 원), 농사용 전기요금 지원 예산(829억 원) 등 증액 요구안을 거론하며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임미애 의원은 “63억 원 규모의 농기계 임대사업 예산 요청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정작 650억 원 규모의 소비쿠폰 지급 사업은 포함됐다. 이게 농림부 예산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 전체회의에서 최근 경남 산청과 하동, 경북 의성·안동·청송, 울산, 대구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피해에 대한 대응 상황과 향후 지원 대책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는 3월 21일 경남 산청에서 시작된 초대형 산불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사상 최악의 농업 피해를 초래함에 따라, 국회 차원에서 정부의 피해지원과 재발 방지 대책을 청취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인한 농업 분야 피해는 4월 9일 기준 △농작물 3,795ha △시설하우스 715동 △축사 237동 △농기계 8,308대 △가축 21만8,000두 등으로 잠정 집계됐다. 최종 피해 규모는 오는 4월 말까지 중앙·지자체 합동조사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산불 발생 즉시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원상황실을 설치하고, 주요 피해지역에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으며, 지난 3월 31일에는 ‘산불 피해지역 농업인 긴급지원 대책’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정부의 주요 지원 대책은 다음과 같다. 우선, 농기계와 자재를 피해지역에 신속히 공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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