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수산물의 안정적 소비촉진과 수급 관리를 위한 자조금 조성 제도가 유통 경로별 징수 방식 개선으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화성갑)은 18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자조금 제도는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며, 주로 농수산물의 소비 확대 및 자율적 수급 조절을 위한 홍보, 유통 활동에 사용된다. 그러나 축산물과 과채류 간 자조금 징수 방식의 차이로 인해 일부 품목의 자조금 조성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도축장 연계 자동거출 방식으로 운영되는 한우·돼지 등 축산물의 자조금 납부율은 100%에 달하는 반면, 개별 농가 대상 수납 방식이 적용되는 과채류는 납부율이 40~50%에 머무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과채류 분야 자조금은 상시적인 재정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매시장 유통 과정에서 징수되는 위탁수수료 일부를 자조금으로 전환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지난 29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제21대 대통령선거 농업 공약 논의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의 최흥식 회장과 황병덕 수석부회장, 신현유 농업정책연구소장이 참석하여 농업 현안 전반을 공유하고 농업계의 대통령 선거 공약 요구사항이 전달됐다. 제21대 대통령선거 농정 요구사항에는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농가소득·경영안전망 강화’,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농촌’이라는 3대 방향을 중심으로 구성돼있으며, ▲농업 위상 제고, ▲이상기후 대응, ▲미래세대 육성, ▲농업경영 지원, ▲농가소득 안정, ▲농가실익 증진, ▲식품복지 향상, ▲농촌소멸 방지를 목표로 두고 있다. 구체적 농정과제로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 ▲농업 재정지출 규모 대폭 확대, ▲식량·곡물 자급률 목표치 달성, ▲기후위기 대응 농정구조 개편, ▲농축산 탄소중립 프로그램 확대, ▲밭기반정비사업 중앙정부 재이관, ▲영농자녀 조세특례 지원 확대, ▲청년농 영농교육 및 자금지원 강화, ▲농기자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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