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신설한 ‘노인 아이돌보미’ 일자리 사업이 시행 1년도 채 안 돼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정부는 195억 원을 투입해 만 60세 이상 노인 5천 명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모델로 추진했지만, 현장 수요 부족과 제도 미비로 실제 활동자는 252명(목표의 5%)에 불과했다. 사업 예산 집행률도 19.2%에 그치며 대표적 정책 실패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2025년 노인일자리 사업에 ‘아이돌보미’ 유형을 신설하며 195억 7,600만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당초 정부는 만 60세 이상 노인 5천 명을 대상으로 120시간의 양성교육을 실시한 뒤,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연계해 10개월간 활동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그러나 사업 시행 초기부터 부처 간 역할 조정이 명확하지 않았고, 현장 의견 수렴도 부족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사업 추진 당시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지자체·아이돌봄 지원기관·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등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예산이 배정되면서 현장 반발이 컸다. 특히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정에서는 고령의 돌봄 인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고, 사업 목적과 수요 간 괴리도 컸다. 결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국감은 10월 14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30일 종합감사까지 이어지며, 총 8차례에 걸쳐 44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틀간의 국감 일정이 과중하다며 일정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주민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노조가 근무환경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으나, 간사 협의 결과 기존 합의대로 이틀간 국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미애 국민의힘 간사는 “보건복지부 업무가 방대하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국회의 고유 역할은 행정부 견제”라며 “예산과 사업 규모가 큰 만큼 감사할 내용도 많다”고 설명했다. 세부 일정을 보면 10월 14~15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17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감사 대상에 오른다. 21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등 식·의약 안전 관련 기관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매년 10월 2일로 지정된 ‘노인의 날’을 ‘조부모와 노인의 날’로 변경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교육부의 2024년 전국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영유아 양육을 지원하는 사람 중 46.3%가 조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조부모의 양육 참여는 가정 내 육아 지원을 넘어 사회 전반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 조부모를 별도로 기리는 법정 기념일은 아직 없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노인의 복지 증진과 함께 가정과 사회에서의 조부모 역할과 중요성을 기리고, 세대 간 존중과 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노인의 날’을 ‘조부모와 노인의 날’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미국은 1978년부터 노동절 다음 일요일을 ‘조부모의 날(Grandparents Day)’로 지정해 가족 간 대화와 전통·가치의 전수를 장려하고 있으며, 영국도 1990년부터 10월 첫째 주 일요일을 기념일로 운영해 세대 간 교류와 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일본은 9월 셋째 월요일을 ‘경로의 날’로 법정공휴일로 지정해 고령자 복지를 강화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취임사를 통해 복지 행정의 본질을 ‘모두가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임을 강조하며, 4가지 과제를 적극 추진 할 뜻을 드러냈다. 정 장관은 이날 발표한 취임사에서 “빈틈없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을 위해서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체계를 확립하겠다”며,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국민 중심 보건의료체계를 구축과 건복지 강국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하며,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복지제도 신청 편의성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장관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제공을 위해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 간병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도입하여 적정인력 규모에 대한 과학적인 추계를 시행 추진을 전하며 " 국립대병원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여 지역 내 공공·필수의료 컨트롤타워로 육성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업무 방식의 효율화도 중요한 과제로 “회의, 업무, 의사결정 방식을 보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초고령화 사화에서 어떻게 잘 늙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30년에는 전 세계 인구 6명 중 1명이 60세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며, 2060년에는 60세 이상 인구가 현재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는 1000만62명으로, 전체 인구 5126만12명의 19.51%다. 내년이면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노인의 복지증진과 교육,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사각에 숨어 있는 저소득, 중점돌봄대상 노인들을 찾아내고, 노인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은 개인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각 자자체에서는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00세 시대를 넘어 120세 시대, 초고령화 사회를 앞둔 지금.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각 지자체의 움직임을 살펴본다. ③ 증평군 - 남은 생애 정든 곳에서, 정든 사람들과 행복하게 증평형 노인복지모델...‘온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초고령화 사화에서 어떻게 잘 늙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30년에는 전 세계 인구 6명 중 1명이 60세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며, 2060년에는 60세 이상 인구가 현재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는 1000만62명으로, 전체 인구 5126만12명의 19.51%다. 내년이면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노인의 복지증진과 교육,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사각에 숨어 있는 저소득, 중점돌봄대상 노인들을 찾아내고, 노인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은 개인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각 자자체에서는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00세 시대를 넘어 120세 시대, 초고령화 사회를 앞둔 지금.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각 지자체의 움직임을 살펴본다. ②음성군 - 노인일자리 사업, 노인 빈곤 문제 해결.사회참여 기회 제공 복지인프라 확대,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초고령화 사화에서 어떻게 잘 늙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30년에는 전 세계 인구 6명 중 1명이 60세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며, 2060년에는 60세 이상 인구가 현재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는 1000만62명으로, 전체 인구 5126만12명의 19.51%다. 내년이면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노인의 복지증진과 교육,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사각에 숨어 있는 저소득, 중점돌봄대상 노인들을 찾아내고, 노인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은 개인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각 자자체에서는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00세 시대를 넘어 120세 시대, 초고령화 사회를 앞둔 지금.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각 지자체의 움직임을 살펴본다. ① 진천군 노인인구,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 기준 20% 초과 예상 지난해 노인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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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07일 16시 0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