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학교급식 종사자의 산재 승인이 지난해 1,577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경기 시흥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 급식노동자의 산재 승인 건수는 ▲2022년 1,178건 ▲2023년 1,520건 ▲2024년 1,577건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8월 기준 699건이 승인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4년간 유형별 평균 승인율의 경우 사고성 재해 98.4%, 출퇴근 재해 94.9%로 집계됐으며, 질병성 재해는 76.1%로 가장 낮은 승인율을 보였다. 급식실에서 장기간 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직업성 질환은 여전히 산재 인정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9월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던 조리실무자가 폐암으로 숨져 교육기관 공무직 최초로 ‘순직’ 인정을 받으면서, 급식실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문정복 의원은 “학교 급식 노동자는 아이들의 건강한 한 끼를 책임지는 분들이지만 정작 본인들은 사고와 질병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특히 폐암, 근골격계 질환과 같은 직업성 질환은 여전히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8일 SPC삼립과 황종현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19일 새벽 3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된 조치다. 사망자는 설비 윤활작업 중 컨베이어와 고정 기둥 사이에 상반신이 끼이며 다발성 골절로 사망했다. 시민단체는 이 사고가 ▲안전장치 미설치 ▲근로자 접근 제한 조치 미비 ▲2교대 고강도 노동 구조 ▲정비 시 설비 자동정지 미이행 등 구조적 안전관리 부재로 인한 ‘예견된 참사’였다고 강조했다. SPC그룹은 2022년 SPL 평택공장, 2023년 샤니 성남공장에서도 끼임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산업계 전반에서 SPC의 안전관리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023년 SPC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2교대 개선 없는 형식적 대응”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반복된 중대산업재해에도 경영책임자는 실질적 조치를 회피하고 있다”며 “산업현장의 구조적 위험 요소를 바로잡기 위한 법적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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