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육우협회 “용도별 차등가격제, 농가 압박 전락…정부 약속 이행 촉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도입한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낙농가 소득 안정이 아닌 오히려 경영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낙농가 단체는 제도 설계 당시 약속된 물량 보장과 예산 지원이 이행되지 않으면서 낙농 기반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정부의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14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FTA 체제 대응과 자급률 제고를 목표로 시행한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현장에서는 농가를 압박하는 구조로 변질됐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수입 유제품 증가로 국내 원유 자급률은 2025년 기준 45.8%까지 하락한 반면, 정부가 약속한 가공용 원유 물량 확대와 예산 지원, 집유주체 총량제 도입 등 핵심 전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그 결과 농가들은 약 11.5% 수준의 쿼터 삭감 효과와 함께 소득 감소를 동시에 겪고 있다는 주장이다. 유업체 역시 제도 취지를 외면한 채 수입 유가공품 확대와 대체음료 사업 전환을 가속화하고, 일부는 물량 기준을 위반한 채 임의 감축을 단행하면서 농가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낙농가 경영 여건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생산비는 상승했지만 원유가격 반영률은 절반 수준에 그

• 황인선 기자
• 2026-04-14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