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회의에서는 정부가 추진한 ‘아동수당 지역 차등 지급안’을 놓고 여야가 “보편복지 원칙 훼손” 대 “인구감소지역 우대 필요”로 맞서며 격론을 벌였다. 공공의대 예산 감액, AI 돌봄사업 증액 등도 함께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미애 국민의힘 간사는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에게 평등하게 지급해야 하는 보편복지제도”라며 “수도권 거주라는 이유로 차등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안상훈 의원도 “생활비는 수도권이 더 높다. 비수도권 추가지급은 실효성이 없고 역차별적”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은 보육 인프라가 열악해 양육 부담이 더 크다”며 “지역균형발전과 아동 복지의 적극적 평등조치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남인순 의원 역시 “올해는 위기지역부터 지원하는 단계적 확대안”이라며 “향후 전체 금액 인상 방향에는 여야가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도권 차별이 아니라 인구감소지역의 인프라 부족을 고려한 우대정책”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는 ‘디지털 시대의 식품·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의 현주소를 여실히 드러냈다.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번 감사에서는 AI가 만든 가짜 의사 광고부터 의약품을 흉내 낸 일반식품, 기능성을 내세운 허위 건강식품까지...생성형 기술과 온라인 플랫폼 확산이 불러온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경고가 이어졌다. 의원들은 “식약처의 관리체계가 10년 전과 다르지 않다”며 “이제는 ‘눈으로 단속하는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AI가 만든 허위광고, 아직도 사람이 눈으로 잡는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실제 의사로 보이는 인공지능(AI) 인물이 등장하는 ‘니코틴 배출제’ 광고 영상을 국감장에서 직접 공개했다. 한 의원은 “이 영상 속 전문가들은 모두 AI로 만든 가짜 인물이다. AI를 활용한 가짜 의사.약사 전문가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국민 입장에서는 이런 영상을 보면 굉장히 설득을 받게 된다"며 식약처의 현행 허위.과대광고 대응 방식이 시대 변화에 뒤쳐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식약처가 여전히 AI가 만든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기존의 허위광고 범주에 넣어 대응하고 있다”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영상 속 두 사람 중 누가 진짜 의사일까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실제 의사가 등장하는 듯한 한 ‘니코틴 배출제’ 광고 영상을 틀었다. 하지만 두 명의 ‘전문가’는 모두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짜 인물이었다. 이날 복지위 질의에서는 이 같은 ‘AI 가짜 전문가’와 ‘기사형 광고’가 건강기능식품 소비를 부추기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가 잇따랐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기존의 허위·과대광고 분류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AI 생성형 광고 전담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별도 통계 관리, 건강기능식품 광고 사전심의제 도입 검토를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한 의원은 “AI 기술 발전과 함께 허위 광고가 정교하게 진화하고 있다”며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서 AI로 만든 ‘가짜 의사·약사’가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는 영상이 넘쳐나지만 식약처는 여전히 기존 허위·과대광고 범주에 묶어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AI 생성형 광고만 따로 분류해 통계화하고, 확산 속도·플랫폼·소비자 연령대별 피해를 분석해야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출입 가능한 ‘메이드카페’에서 선정적 공연과 주류 판매, 성적 행위 메뉴까지 운영되고 있다는 국정감사 지적이 나왔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일본에서 시작된 ‘메이드카페’가 청소년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일부 업소에서는 ‘사랑의 뺨맞기’, ‘사랑의 회초리’ 등 성적 행위를 상품화하고 있다”며 “청소년 유해환경이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보좌진이 직접 현장을 확인한 결과, 메이드들이 손님 옆에 앉아 대화를 나누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며 “사장이 종업원에게 노출이 심한 복장을 강요하거나, 손님과의 스킨십을 지시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마포구 자료에 따르면 9월 10일 기준 홍대 일대에서만 19곳의 메이드카페가 운영 중이며, 이 중 14곳이 라이브 쇼를 진행하고 있었다”며 “17곳은 일반음식점, 2곳은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어 청소년 출입이 가능하고, 심지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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