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김건희 사업’이라 불리던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총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최대 4,661억 원 과다하게 추계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올해 3월 기준 예산 집행률은 고작 15.1%에 불과해 졸속 추진과 예산 낭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의 관심 사업으로 알려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예산이 최소 2,651억원에서 최대 4,661억원 과다 추계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사업은 2024년 7월부터 2027년까지 3년 6개월 동안 총 사업비 7,89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 사업비는 최소 3,231억원에서 최대 5,240억원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당초 계획보다 최대 4,661억원, 최소 2,651억원 적은 금액이다.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예산 편성 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해당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업 추진 지시 뒤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한식진흥원(이사장 이규민)은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가 발표한 2024년도 직무 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 결과에서 기타공공기관 99개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한식진흥원은 2021년 직무급제 도입 직후 노사공동TF를 구성하고 전직원 인식제고 및 합의를 위해 노력한 결과 2023년 전직원 직무급 도입, 2024년 직무급 비중 확대 등 점진적 고도화를 추진했다. 이번 직무급 도입 최우수 기관 선정을 계기로, 정부 방침에 따라 직무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보수와 직무 간 연계 강화 등 직무급 제도 안정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기타 공공기관 최우수를 받은 한식진흥원은 이번 점검 결과를 통해 2024년도 부처별 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며, 추가 부여 받은 인센티브(0.1%p)는 2026년도 직무급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식진흥원 이규민 이사장은 “이번 성과는 정부방침에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 준 직원들의 이해와 협력 덕분에 가능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채널로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직원들의 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홍문표, 이하 aT)가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가 주관하는 2024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에서 3년 연속 무벌점을 달성하며 우수 공시 기관으로 선정됐다. 창립 이래 최초로 우수 공시 기관에 선정된 aT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무벌점 공시를 이어가며, 2024년도 경영공시 의무 대상인 전체 310개 공공기관 중 단 14개 기관만이 이름을 올렸다. 2022년 기획재정부가 선정 기준을 개편한 이후에는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중 aT가 유일한 사례다. 특히 지난해에는 자가 점검 시스템 강화, 오류사례 학습을 통한 공시역량 내실화, 담당자 소통 확대를 통한 정확성 제고에 힘써, 투명한 정보 공개를 실현하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서의 입지를 한층 강화했다. 통합공시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ALIO)’을 통해 모든 공공기관이 주요 경영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로 기획재정부는 연 3회 통합공시를 점검해 불성실 공시할 경우 위반 유형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고, 3년 연속 무벌점을 달성한 기관은 우수 공시 기관으로 선정한다. 홍문표 aT 사장은 “3년 연속 무벌점 공시 성과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공
[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정부가 '생필품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양을 줄인다는 뜻의 슈링크(shrink)와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가격은 그대로 두거나 올리면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꼼수 인상을 의미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오전 서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책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회의에서 "용량 축소 등을 통한 편법 인상,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정직한 판매행위가 아니며 소비자 신뢰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11월 말까지 한국소비자원을 중심으로 주요 생필품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신고센터를 신설해 관련 사례에 대한 제보를 받도록 하겠다"며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가동하면서 현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아직 물가 수준
[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추경호 부총리가 라면 가격의 적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인하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18일 추경호 부총리는 한 공중파 방송에 출연해 "소비자물가가 7월 까지 물가 상승률이 2%대로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14년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한 서민음식, 라면 가격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라면의 원료인 국제 밀 가격이 지난해 가격 인상 시점에 비해 50%정도 내렸다며 라면값도 이에 맞춰 내려야 한다는 것. 실제 라면업계는 지난해 하반기 출고가를 평균 10% 안팎으로 올렸다. 추 부총리는 정부가 원가 조사와 가격 통제를 할 수는 없다면서 소비자 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견제도 하고 가격 조사도 해서 압력을 행사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공개적 발언에 라면업계는 당황스러워 하고 있다. 라면업계 관계자는 "물류비, 인건비 등 생산 비용이 오른 데다, 라면의 주요 원료로 쓰이는 전분 가격 또한 계속 오르고 있어 원가 부담이 여전하다"면서 "국제 밀 가격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치솟았다가 최근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평년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2010년에 라면값을 4
[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내려놓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한 가운데 이를 두고 농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는 않았지만 농업 분야는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인데요. 피해가 큰 만큼 정부에 철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WTO개도국 지위 포기 이슈 왜 나왔을까요? 농민들을 광분케 한 WTO개도국 지위 포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26일 중국, 한국 등 경제발전이 빠른 국가를 상대로 WTO 개도국 인정받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지위를 내려놓으라고 압박했습니다. 만약 90일 시한 내 조치가 없다면 개도국으로 대우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1996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당시부터 농산물 무역적자 악화, 농업기반시설 낙후, 농가소득 저하 등을 이유로 농업 부문에서만 예외적으로 개도국 특혜를 받아왔습니다. WTO 개도국은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국내 생산품에 보조금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 회원국들이 합의한 관세 인하 폭과 시기 조정 등에서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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