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1일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도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공단 설립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우리나라 퇴직연금 도입 20주년이 되는 해다. 안 의원은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핵심 제도이지만, 현재 금융기관 중심의 운용으로 근로자 수익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 관련 업무도 근로복지공단 내에서 다른 사업과 병행 운영돼 전문성과 체계성이 부족하다”며, “근로자가 모은 자산을 공공 영역에서 전문적으로 운용해,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구성돼 있으며, 금융기관과의 계약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법안은 퇴직연금공단 설립을 명시(안 제1조)해 제도 관리와 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근로자의 노후보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운영 및 관리 측면에서는 제도 관리·감독, 사업자 관리, 중소기업 기금 운용 등이 포함됐다(안 제7조). 또한 조사·연구와 기금 운용 연구, 국제협력 기능을 수행하도
[푸드투데이 = 정리 황인선기자] 우리나라 농민 재해율은 전체산업 근로자 재해율보다 2.5배나 높다. 일반산업 노동자보다 재해에 더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지만 재해 보험가입률은 최저수준이다. 빈번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농림업 종사자의 경우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그림의 떡이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예외조항 때문이다. 이에 푸드투데이는 정명채 국민 농업포럼 상임대표를 통해 국가가 국민 복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보험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은 농업인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 농촌이 함께 웃는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대해 상, 중, 하로 나눠 짚어본다.<편집자주> 구재숙 : 안녕하세요. 푸드투데이 구재숙입니다. 오늘은 1975년부터 농촌 문제 연구와 농업 정책 개발에 몸 받쳐온 국민 농업 포럼에 정명채 박사님을 모시고 농촌 정책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채(국민 농업포럼 상임대표) : 오늘은 농어촌 복지정책의 그물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국민 복지를 위한 사회보장의 4가지 그물에 대해 설명을 했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PDATE: 2025년 09월 03일 11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