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선물가액 상향...농축산업계 환영 "명절 앞두고 큰 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수축산업계가 설.추석 농축산물 선물 가격 상한을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에 대해 농수축산물 소비 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정부는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 협의회에서 명절 전후 수산물 선물 가액 기준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하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의견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권익위 전원위원회는 21일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등 선물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 의결에 따라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은 평상시 선물 가액 상한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설날.추석 등 명절 기간에 한해서는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이번 추석 선물기간(9.5~10.4)에 맞춰 실효성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9월 5일 전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선물 범위에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과 문화 관람권을 포함된다. 현행법상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선물 범위에서 제외되는데 최근 비대면 선물 문화

• 황인선 기자
• 2023-08-22 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