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홈플러스 매각 위기가 ‘농산물 유통 대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국정감사장에 다시 등장했다. 여당을 중심으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협이 공익적 차원에서 홈플러스 인수를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랐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의 농림축산식품부 등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농협이 단순한 적자 논리보다 농가 피해 최소화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홈플러스 인수 검토를 촉구했다. 송 의원은 “홈플러스는 국산 농축수산물 매출이 2조 원 규모, 거래 농가만 5만 곳에 이른다”며 “단순히 한 민간 유통사의 경영난으로 볼 게 아니라 농업경제와 소비자 공급망 전체에 미치는 공익 문제”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홈플러스가 문을 닫으면 가락시장이나 대도시 대형 유통사에 쏠림이 발생하고, 도시 소비자와 산지 직거래망이 붕괴될 수 있다”며 “농협이 적자만 이유로 손 놓을 게 아니라 유통망 관점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의원님 말씀에 상당히 일리가 있다. 홈플러스 거래 규모가 이렇게 큰 줄 몰랐다”며 “농협은 도시 유통망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의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농협금융지주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지역농·축협의 부실화 ▲경제지주 유통 계열사 적자 ▲부동산 PF 대출 리스크 등 농협의 구조적 위기가 집중 추궁됐다. “적자 농·축협 76곳…연체율 5.5%, 은행의 10배”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지난 5년간 적자를 낸 농·축협이 76곳으로 늘었다”며 “무이자 자금 지원을 제외하면 전체의 14%가 혜택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농협의 대출 연체액이 18조6천억 원, 연체율이 5.5%로 농협은행의 10배 수준”이라며 “농촌 소멸, 인구 감소, 농지 거래 단절이 부실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자본금 3천억 원 미만의 소규모 농협이 600곳에 달하고, 조합원 1천 명 미만 농협도 수백 곳에 이른다”며 “2000년대 초 통폐합 사례처럼 경쟁력 없는 소규모 농협을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전국 1,110개 농협이 존재하기 때문에 급격한 농촌 소멸을 막을 수 있다”며 “농협은행 등 1금융권이 흡수하지 못한 저신용 고객을 지역농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어민·농어업·농어촌을 관장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부·처·청 소속 공무원의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 국정 최일선에서 농민과 국민의 안전 및 현장을 책임져야 할 부처들이 내부 통제 부실이 드러났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음주 운전·성비위·직무태만·갑질이 전체 징계 건수의 절반에 이르고, 중대 비위에도 견책·감봉 등 경징계가 빈발한 것으로 나타나 ‘제 식구 감싸기·솜방망이 처벌’ 비판을 자초했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농촌진흥청·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 7월까지 임직원 징계건수는 총 775건으로 집계됐다. 기관별로는 △해경청이 5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해수부 129건, △농식품부 64건, △산림청 49건, △농진청 23건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1년 140건, △2022년 197건, △2023년 163건, △2024년 175건, △2025년 7월 기준 100건으로, 매년 세 자릿수의 징계가 이어지며 개선 조짐이 보이지 않았다. 징계사유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국정감사에서 화장품 인체적용시험기관(임상시험기관)에 대한 관리 부재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식약처의 공식 지정 없이 민간협의회 소속 기관들이 자체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연구윤리 위반과 시험 조작, 피험자 안전 미보장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현재 한국인체적용시험기관협의회 소속 기관이 약 30곳에 달하지만 보건복지부나 식약처 모두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며 “자외선 차단제 시험 시 인체에 자외선을 직접 조사하거나, 한 피험자가 얼굴 여러 부위에 다중시험을 반복하는 등 비윤리적·비과학적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기관은 ‘식약처 지정기관’인 것처럼 표시해 광고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이를 공인 인증으로 오인해 신뢰하게 되고, 그 결과 식약처의 권위마저 훼손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시험기관의 부작용 발생 사례가 늘고 있지만 현행 제도상 처벌은 책임판매업자에 한정돼 있다”며 “임상기관이 동일한 방식으로 영업을 계속하는 구조적 허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국정감사에서는 기내식의 식품안전 관리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서울 강남갑)은 “지난해 4월 대장균이 초과 검출돼 품목제조정지 15일 처분을 받은 케이터링서비스파트너의 제품이 일부 항공사에 납품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국토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업체의 제품이 아시아나항공 승무원용 기내식뿐 아니라 제주항공·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의 승무원 및 승객용 기내식으로도 납품되고 있었다”며 “대장균이 검출된 업체의 제품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은 물론, 항공사 내부 담당자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비행 중 식중독이 발생하면 의료진이 없어 대응이 불가능한데, 이런 업체의 제품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며 “기내식은 일반 식품보다 훨씬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식약처가 부적합 제품을 ‘기내식 도시락’이라고만 식품안전나라에 게시해 어느 항공사에 납품된 제품인지 국민이 알 수 없고, 항공사 담당자들도 대부분 적발 사실을 모르는 실정”이라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위고프로’ ‘프로페그라’… 이름과 모양까지 약을 빼닮은 일반식품이 소비자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국감에서 제재 근거 공백이 드러나자 안상훈 의원은 금지조항 신설을 예고했고 식약처는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의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명칭과 외형을 모방한 일반식품이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다이어트·탈모·성기능 개선 관련 제품에서 의약품 이름이나 모양을 흉내낸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대표적으로 다이어트 치료제 위고비(Wegovy)를 연상시키는 위고프로, 탈모치료제 프로페시아와 성기능개선제 바이아그라를 합성한 듯한 프로페그라 등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일부 제품은 식욕억제제 ‘디에타민정’과 똑같은 나비 모양으로 만들어 소비자가 구분하기 어렵다”며 “이런 제품은 약효가 있는 것처럼 꾸며 소비자를 속이는 시각적 사기행위에 가깝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최근에서야 이런 사례를 알게 됐다”며 “의약품 모방식품에 대한 별도의 실태조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국정감사에서 미국산 참깨의 제초제 성분 ‘글리포세이트(Glyphosate)’ 잔류 기준과 관리 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글리포세이트 허용 기준이 국내는 0.05mg/kg인데 미국은 40mg/kg으로 무려 800배 차이 난다”며 “이런 상황에서 미국산 참깨 수입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에도 식약처가 정밀검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미국산 참깨 수입량이 지난해 200톤에서 올해 8월 기준 1820톤으로 급증했는데, 그동안 식약처는 단 두 건의 샘플만 조사해 ‘적합’ 판정을 근거로 검사를 중단했다”며 “최근 국내 검증기관 조사에서는 미국산 참깨에서 허용기준의 19배에 달하는 0.934mg의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됐다는 보도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보세창고에 잔류농약 검출 의심으로 보관 중인 미국산 참깨가 1380톤에 달한다”며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보세구역에 보관 중이던 해당 물량이 최근 반송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SPC그룹 계열사 비알코리아(배스킨라빈스·던킨도너츠 운영사)의 ‘사전동의 투표 조작’ 의혹을 정조준했다. 이 의원은 “비알코리아가 2023년 12월 KT 제휴 판촉행사 추진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본사 직원이 임의로 투표 동의서를 변경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정문 의원은 “가맹사업법상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7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비알코리아는 사전 동의율을 조작하고 2024년 4월 사과문을 게시한 뒤 불과 나흘 만에 재투표를 강행했다”며 “이때도 투표자 수와 찬성 비율을 공개하지 않은 채 판촉행사를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2025년 SKT 연간 제휴 프로모션에서는 찬성표를 던진 점주에게만 아이스크림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반대한 점주는 배제하는 등 사실상 불이익을 줬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감 현장에서는 ‘사전동의 조작’ 당시 본사 직원이 점주의 항의에 잘못을 인정한 녹취록이 공개됐다. 이 의원은 “이런 불투명한 사전동의 절차는 공정거래질서 훼손 행위”라며 “공정위가 사전동의 투표의 실질화·투명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대한제분과 세븐브로이 간 ‘곰표 밀맥주’ 기술 탈취 논란이 다시 언급됐다. 서왕진 의원이 대한제분 오너의 증인 출석을 재요청했지만 여야 간사 협의 불발로 채택이 무산되면서 국감장에서 공방이 이어졌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지난해 국감에서 대한제분 송인석 대표가 ‘세븐브로이와 원만히 합의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후 대한제분은 오히려 중소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국감장에서의 약속이 정반대 방향으로 뒤집혔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어 “이건영 대한제분 회장이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책임을 밝혀야 한다”며 “뚜렷한 이유 없이 증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일각에서 대한제분 측 법률대리인으로 윤석열 정부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참여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도 있다”며 “위원장은 이에 대해 명확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철규 산자위원장은 “소송 중인 사안은 증인 채택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위원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국감은 10월 14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30일 종합감사까지 이어지며, 총 8차례에 걸쳐 44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틀간의 국감 일정이 과중하다며 일정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주민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노조가 근무환경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으나, 간사 협의 결과 기존 합의대로 이틀간 국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미애 국민의힘 간사는 “보건복지부 업무가 방대하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국회의 고유 역할은 행정부 견제”라며 “예산과 사업 규모가 큰 만큼 감사할 내용도 많다”고 설명했다. 세부 일정을 보면 10월 14~15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17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감사 대상에 오른다. 21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등 식·의약 안전 관련 기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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