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제22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국회는 23일 열린 본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장 선거를 실시한 결과, 총 투표수 262표 가운데 239표를 얻은 이 의원이 위원장에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당선 인사를 통해 “부족한 저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여야 동료 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보건복지위원회에 대해 “국민의 일상적인 삶과 현재,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의료와 연금 등 국가의 중요한 민생정책을 논의하는 상임위원회”라며 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고착화된 저성장 기조 속에서 소득 불균형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취약계층도 증가하고 있다”며 “연금개혁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세대 간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위원장은 향후 위원회 운영 방향으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 세대·계층 간 갈등 완화,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마련 등을 제시했다. 그는 “필요한 곳에 두터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세대 간, 계층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율 전체 1위에 올랐다. 여야 국회의원을 통틀어 가장 높은 기록이다. 입법ㆍ사법감시 전문 NGO인 법률소비자연맹에서 15일 발표한 ‘제22대 국회의원 전반기 의정활동 성적발표’에 따르면, 백종헌 의원은 전반기 동안 대표발의한 법안 20건 가운데 13건을 법률에 반영시켜 통과율 65.0%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전반기 의원 발의법안 17,311건 중 법률에 반영된 4,149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다.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원 1인당 평균 대표발의 건수는 59.39건, 평균 법안 통과율은 23.14%에 그쳤다. 백 의원의 법안 통과율은 국회의원 평균의 약 3배에 이르는 수치다. 법안 통과율 50%를 넘긴 의원은 전체 274명(6개월 이상 활동 현역 기준) 가운데 5명에 불과했으며, 60%대 통과율을 보인 국회의원은 백 의원이 유일했다. 특히 22대 국회 들어 의원발의 법안은 크게 늘어난 반면 통과율은 오히려 낮아진 가운데 거둔 성과다. 법률소비자연맹도 ‘법안의 생명은 적시성과 실효성’이라고 강조한 만큼, 백 의원의 의정활동은 ‘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구미시을) 13일 오후 구미시청 4층 대강당에서 열린 오뚜기라면의 경상북도·구미시 투자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이번 협약이 구미의 산업 경쟁력을 한층 높이고 K-푸드 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 따라 오뚜기라면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약 2,000억 원을 투자해 구미국가산업단지 2단지 내 부지에 생산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는 단순한 생산시설 확충을 넘어 해외 수출용 라면 생산을 위한 전용 수출기지 구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오뚜기라면은 구미 2산단 내 여유 부지에 해외 수출 전용 라면 제조시설을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글로벌 수출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핵심 거점을 구축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투자로 구미는 국내 생산기지에 머무르지 않고, 해외 수출 전용 생산거점을 갖춘 K-푸드 산업의 전략적 중심지로 한층 더 도약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뚜기라면의 이번 결정은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수출 확대,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아우르는 의미 있는 투자로 평가된다. 이번 협약에는 약 120명의 고용계획도 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서삼석)가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제22대 국회 후반기 첫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과 소위원회 구성 등 기본 운영 체계를 정비했다. 농해수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과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의힘의 상임위원회 배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무소속 강선우 의원 등 비교섭단체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서삼석 농해수위 위원장은 개의 선언 직후 "오늘 회의는 제22대 국회 후반기 첫 회의인 만큼 상견례를 겸해 위원장과 위원들의 인사말을 먼저 들어야 하지만 국민의힘 및 비교섭단체 위원들의 불참으로 인사말은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의 빠른 조치를 바란다”며 조속한 참여를 촉구한 뒤 곧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추천을 받아 윤준병 의원을 후반기 여당 간사로 선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위원회 간사는 각 교섭단체별로 1명씩 호선해 본회의에 보고하게 돼 있지만,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여당 간사 선임만 우선 처리됐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경북 구미시을)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경로당은 전국에 약 6만 9천여 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노인여가복지시설이다.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경로당의 역할도 단순한 여가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일상을 살피는 돌봄 공간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대해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밖의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지고, 재정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경로당 운영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지원이 항목별로 쪼개져 있는 점도 문제다. 경로당 현장에서는 정해진 용도로만 비용을 써야 해 정작 필요한 곳에 유연하게 쓰지 못하고, 지원 주체가 나뉘어 신청·정산 절차도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운영비 지원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제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11곳이 일괄 선출되며 '반쪽짜리' 원 구성을 마친 가운데, 보건복지위원장 자리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 몫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전반기 복지위에서 활동했던 의사 출신 의원들이 타 상임위로 이동하는 등 후반기 복지위 구성에 적잖은 변화가 예고됐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상임위원회 10곳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민주당이 18개 상임위 중 11곳의 위원장을 자당 의원들로 배치하며 선출을 강행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선출된 상임위원장과 예결특위 위원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여야 합의 없이 위원장 선출이 이뤄지면서 후반기 국회는 출발부터 원 구성 갈등을 안게 됐다. 다만 민주당은 11개 주요 상임위원장을 확보하면서도 보건복지위원장 후보는 추천하지 않았다. 사실상 복지위원장 자리를 내려놓은 것으로, 향후 복지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을 공산이 커졌다. 위원장을 비워둔 대신 민주당은 후반기 복지위 간사로 약사 출신인 재선의 서영석 의원을 내정하며 전열을 정비했다. 서 의원은 의약품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국제유가 급등과 공급망 불안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의 유류비·물류비 지원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될 전망이다. 14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엄태영(충북 제천시·단양군)은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법률상 지원 대상에 유류비·물류비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전기요금·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이 급격히 인상된 경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미국-이란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유류비·물류비 부담이 크게 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원 근거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에너지·물류비 지원은 일시적 예산사업이나 행정조치에 의존하고 있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체계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에너지 가격 급등이 장기화 될 경우 영세 소상공인의 폐업 위기 등 민생경제 전반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엄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공공요금뿐만 아니라 유류비·물류비까지 범위를 확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동발 나프타 수급 불안으로 촉발된 필수 의료소모품 공급 위기와 관련해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주사기, 주사침, 수액세트 등 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의료소모품의 공급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일부 품목의 공급 가능 기간이 최소 1개월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불안에 의한 사재기나 유통 과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급 공장에서 조달되는 물량 자체가 부족한, 말 그대로 공급 부족이 존재한다”며 “더 심각한 건, 이 공급 부족이 동네 병원부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재명 정부 전쟁 추경에 의료소모품 공급 위기 해결을 위한 예산 편성은 전무하다”며 “위기 품목 목록화, 품목별 정확한 재고 현황, 예상 소진 시기 및 공급 비축 전략 등이 이미 마련됐어야 했고, 추경에 그 예산이 반영됐어야 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이에 한 의원은 ▲긴급 수급 대책 및 비축 계획 마련 후 국회 보고 ▲국민 불안 해소 위한 관련 정보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고령층을 중심으로 파크골프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농지에도 파크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2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파크골프장을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노인, 장애인 등을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으로서 파크골프의 수요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인프라 구축은 더딘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농지에도 파크골프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농지법상 농지에 파크골프장을 설치·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현행법은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경우 일정 기간 사용 후 농지로 복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간이 농수축산용 시설,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등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개정안은 파크골프장에 대해서도 농지의 타용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백신 관리 부실 의혹과 관련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복지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정부가 백신 관리 및 접종 과정에서 기본적인 안전성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며 “국민 생명을 외면한 관리 실패에 대해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근거로 위해 이물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백신이 별도 조사나 검증 없이 접종됐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에 접수된 코로나 백신 이물 신고는 총 1,285건이며, 이 중 곰팡이·머리카락·이산화규소 등 인체 위해가 우려되는 사례가 127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2021년 4월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 작성한 ‘코로나19 백신 관련 공동대응 매뉴얼’을 언급하며, 품질 이상 신고 시 식약처 통보 및 제조사 원인 분석, 중대 결함 의심 시 후속 조치를 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해당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문제 백신과 동일 공정·동일 제조번호 백신 1,420만 회분이 접종 중단 없이 투여됐다”며 “안전성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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