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가당음료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설탕세(Sugar Tax)’ 도입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청소년 비만과 당뇨 등 ‘달콤한 중독’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는 취지다. 다만 제품 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과 조세 형평성 논란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지난 10일 전체회의에서 김선민 의원안과 이수진 의원안 등 두 건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두 법안 모두 가당음료에 부담금을 부과해 당류 섭취를 줄이고 국민건강증진기금 재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27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설탕세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발언을 계기로 급부상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SNS를 통해 설탕세 도입에 찬성하는 여론을 공유하며 “담배처럼 설탕에도 부담금을 부과해 소비를 억제하고, 그 재원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에 활용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후 복지위를 중심으로 설탕세 제도화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330㎖ 콜라 기준 부담금…김선민안 99원 vs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질병관리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며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제안설명에서 “내년도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5.1% 증가한 1조3312억 원 규모로, 감염병 대응과 만성질환 예방, 백신 연구개발 등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예산 세부 항목을 보면 일반회계 4773억 원(6.4% 증가), 국민건강증진기금 8050억 원(4.0% 증가), 응급의료기금 39억 원(전년 수준 유지)으로 편성됐다. 이 가운데 주요 사업으로는 ▲감염병 예방·관리 221억 원 ▲감염병 표본감시 14억 원 ▲국가예방접종사업 6392억 원 ▲만성질환 예방관리 143억 원 등이 포함됐다. 질병청은 특히 예방접종과 만성질환 관리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된 핵심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질병청은 상시 감염병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한다.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은 기존 13세 이하에서 14세 이하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은 여성 중심에서 12세 남아까지 확대된다. 또한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PDATE: 2026년 03월 13일 16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