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1.48% 인상되지만, 급증하는 의료비 지출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적자 전환을 막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다. 백종헌 의원은 “보험료율 인상만으로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법정 기준에 따른 정부의 안정적 국고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1.48% 인상됨에 따라 건보료 수입이 5조 2,844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7.09%인 건보료율은 내년 7.19%로 1.48% 인상된다. 이에 따라 건보료 수입은 올해 87조 7,118억원에서 내년 92조 9,962억원으로 5조 2,844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건보료율 인상으로 직장가입자 월평균 건보료는 올해 158,464원에서 내년 160,699원으로 2,235원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건보료도 올해 88,962원에서 내년 90,242원으로 1,280원 인상된다. 연도별 건보료 수입액은 2022년 76조 5,538억원에서 2025년 87조 7,11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3년간 고령자의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특히 사망 직전 6개월~12개월에 의료비가 집중되는 구조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 지출은 2022년 10조 3천억 원에서 2024년 11조 7천억 원으로 약 13% 증가했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지출도 79조 7천억 원에서 87조 6천억 원으로 약 10% 늘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의 지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의료급여는 2022년 5조 2천억 원에서 2024년 6조 2천억 원으로 20%나 늘었고, 건강보험 역시 같은 기간 34조 2천억 원에서 39조 원으로 14% 증가했다. 더 큰 문제는 ‘사망 전 집중 현상’이다. 사망 직전 6개월간 의료급여 지출은 2022년 7,005억 원에서 2024년 8,056억 원으로 15% 늘었고, 건강보험도 같은 기간 4조 1,429억 원에서 4조 4,298억 원으로 증가했다. 사망 전 12개월 지출도 비슷한 양상으로 크게 늘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비만 유병률은 높지만, 실제로 병원을 찾는 진료 인원은 고소득자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고혈압과 당뇨병, 고지혈증 역시 소득분위별 진료 격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비만 발병률은 낮았다. 2023년 기준, 소득 하위 20%의 비만 발병률은 38%였고 상위 20%는 31%로, 양 계층 간 7%p 차이를 보였다. 비만의 대표 지표인 허리둘레를 비교해 보아도, 저소득층의 기준 이상 비율이 고소득층보다 4.9% 높았다. 그러나 정작 저소득층일수록 비만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 인원은 적었다. 2024년 소득분위별 비만 진료 인원을 보면, 1분위는 1,243명, 10분위는 3,425명으로 무려 2.76배 차이가 났다. 1,2분위와 9,10분위를 비교하더라도 2,801명과 5,925명으로 약 2.11배차이났다. 특히 1인당 진료비를 비교하면, 1분위는 135.6만 원, 10분위는 93.7만 원으로 1분위 국민의 진료비가 10분위보다 1.45배 높았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지난해 성인 ADHD 환자 수가 12만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성인 ADHD 진료비가 5년새 약 6배 급증해 1천억원을 돌파하는 등 성인 마음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ADHD 진료현황’에 따르면 ADHD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2024년 26만 334명, 총 진료비는 2,402억 831만 6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 인원은 2020년 7만 9,244명 대비 229% 늘어났으며, 진료비는 2020년 652억 8,242만 9천원 대비 268% 급증했다. 성인(20대 이상)의 ADHD 진료인원이 2020년 2만 5,297명에서 2024년 12만 2,614명으로 4.85배(3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10만명 이상이 ADHD로 진료를 받은 것은 지난해인 2024년이 처음이다. 특히 30대가 2020년 6,194명에서 2024년 4만 679명으로 무려 6.57배(557%) 증가했으며, 그 중 여성이 2020년 2,325명에서 2024년 2만 624명으로 8.87배(787%) 급증한 것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가 110만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민 정신건강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진 셈이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우울증 환자는 110만 6,603명으로 2020년(83만 2,483명)보다 32.9% 늘었다. 같은 기간 진료 건수는 639만 4,820건에서 852만 4,815건으로 33.3% 증가했다. 우울증 환자는 연평균 7.4% 증가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83만 2,483명, ▲2021년 91만 5,910명, ▲2022년 100만 1,046명, ▲2023년 104만 3,732명, ▲2024년 110만 6,603명이다. 지난해 성별·연령별 분석 결과, 여성 환자는 74만 3,590명(67.2%)으로 남성 36만 3,013명(32.8%)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또한, 사회·경제적으로 활동이 많은 20·30·40 여성 환자가 전체의 33.2%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10대 미만 아동 환자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10대 미만은 2020년 991명에서 2024년 2,162명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그동안 대규모 적자를 기록해온 중국인 대상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지난해 흑자로 돌아섰으며, 외국인 전체 건강보험 재정 수지도 흑자 폭이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부터 외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강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 수지(보험료-급여비)'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중국인 대상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55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그동안 중국인의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2022년 229억 원, 2023년 27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특히 코로나19 이전에는 2017년 1,108억 원, 2018년 1,509억 원, 2019년 987억 원 등 대규모 적자가 이어져 중국인 “건보 먹튀” 논란이 이어지기도 했다. 한편 외국인 전체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지난해 9,439억 원 흑자를 기록해, 전년 7,308억 원 대비 29.2%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외국인은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면서, '건보 무임승차' 사례가 감소한 것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5년간 탈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국민이 약 107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탈모 치료제 온라인 불법유통은 5000여 건, 탈모 식품 허위.과대광고는 2200여 건에 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탈모 관련 질환으로 인해 진료를 받은 국민은 총 106만5000여 명에 달했으며 진료비는 총 1360억여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탈모 관련 질환(원형탈모증, 안드로젠 탈모증, 흉터성 모발손실, 기타 비흉터성 모발손실)으로 인해 진료를 받은 국민은 총 22만4000여 명으로 5년 전인 2014년(206,066명) 보다 2만여 명 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탈모로 인한 총 진료비(비급여 항목 제외)는 2014년 약 233억 원에서 2018년 약 322억 원으로 약 88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인구 10만 명당 탈모 진료 인원 현황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후반이 732.9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30대 초반 729.7명, 30대 후반 672.5명, 40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노인들이 주로 찾는 요양병원 진료비가 10년 사이 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건보재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건강보험 종별 총진료비 및 점유율’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종별 진료비가 약 2배 상승한데 비해 요양병원의 진료비는 4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총 진료비는 2009년 12조 5442억 원에서 2018년 31조 8234억 원으로 2.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 심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건강보험 종별 진료비 및 점유율, 연령별 총 진료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009년 6조 4000억원 → 2018년 13조 4000억원으로 2.1배 증가 ▲종합병원 2009년 5조 8000억원 → 2018년 12조 9000억원으로 2.2배 증가 ▲병원 2009년 3조 5000억원 → 7조원으로 2배 증가 ▲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01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 국정감사가 9월 30일부터 10월 18일까지 열린다. 복지위는 여야 간사회의를 통해 2019년도 국정감사 일정에 대해 잠정 합의하고 오는 19일 교섭단체대표연설 직후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이날 서류제출 요구 및 증인.참고인도 채택할 계획이다. 올해 복지위 국정감사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39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우선, 9월 30일, 10월 1일 양일간 복지부(질병관리본부 포함)에 대한 국정감사가 국회에서 열린다. 10월 2일 부산침례병원 현장시찰,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8일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장소는 모두 국회에서 치르기로 했다. 이어 10일 국민연금공단 국감이 전주에서 열리며 14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5일 대한적십자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공공조직은행,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국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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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7일 18시 2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