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편의점 업계 4개사와의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동의의결안을 18일 최종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2022년 도입된 '대규모유통업법' 내 동의의결 제도가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다. 편의점 4사는 전체 가맹점 기준 시장 점유율이 96.4%에 이르는 주요 사업자로, 공정위는 이들이 ▲상품 미납 시 과도한 손해배상금(미납페널티) 부과 ▲자사에 유리한 신상품 기준 설정을 통한 장려금 수취 등의 행위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다. 이 과정에서 편의점 본사들은 거래 질서 개선과 납품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자발적인 시정방안을 제출, 지난해 5~6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 공정위는 납품업체, 가맹점주, 관계부처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한 달여간 수렴하고, 시정안의 실효성과 적정성을 검토한 끝에 이를 인용하기로 결정했다. 동의의결에 따라 편의점 본부가 부담하던 미납페널티율은 대형마트 수준인 미납액의 6~10% 수준으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납품업체의 연간 부담금은 편의점 본부별로 약 4억8000만 원에서 최대 16억 원까지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돼지고기 가격 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육가공 업체들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돼지고기 납품 가격과 생돈 구매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을 받는 목우촌·도드람·대성실업·부경양돈농협·충남양돈농협·CJ피드앤케어 등 육가공업체 6곳에 대한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이들 업체는 축산 농가에서 사들인 돼지고기를 가공한 뒤 대형마트나 대리점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가공육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공정위는 이들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가격 인상을 부당하게 진행했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공정위는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도 국민 부담을 초래하는 의식주 분야 중 육류·주류·교복 등에 대한 담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11월에도 돼지고기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해 육가공업체와 관련 협회 등 5곳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인 바 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이 초저가 상품을 앞세워 국내 시장을 공략하면서 이용자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리 실태를 알 수 없어 사실상 개인정보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다. 19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알리익스프레스 앱의 국내 사용자 수는 818만명으로, 지난해 2월(355만명)과 비교하면 130% 급증했다. 작년 7월 한국 서비스를 개시한 테무도 7개월 만에 이용자 581만명을 확보했다. 알리와 테무는 토종 이커머스 11번가와 G마켓(553만명)을 제치고 국내 종합 쇼핑몰 앱 2위와 4위로 부상했다. 업계는 이런 속도라면 한국 이커머스 시장이 중국 업체에 장악되는 건 시간문제라는 전망이다. 중국 정자상거래 물품 건수 8881만5000건...전년 대비 70.3% 증가 지난해 알리 소비자 민원 건수 673건...올해 지난달까지 352건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온 전자상거래 물품 건수는 8881만5000건으로 집계됐다. 전년(5215만4000건)보다 무려 70.3% 늘었다. 지난해 통관된 전체 전자상거래 물품은 1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국내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자 정부가 대응에 나섰다.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는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소비자 불만이 빈번한 해외 플랫폼과 '핫라인'도 구축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국내법 차별없는 집행...해외 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식약처.특허청, 관세청.방통위 등과 4대 주요항목 공동 대응 우선,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국내법이 차별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시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이 밖에 독과점 지위 형성 등을 위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제한 행위 및 국내 입점업체 대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국내법 적용 대상임에도 물리적 한계 등으로 국내법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 및 제재가 쉽지 않은 것
[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내년부터 소주.맥주 등 주류의 열량 표시가 확대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7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6개 주류협회와 주류제품에 열량을 표시하는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그간 일부 제품에만 업체 자율적으로 표시해 오던 주류의 열량 표시를 더 많은 제품으로 확대해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체결됐습니다. 다만 열량 표시에 따른 업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종별 매출액 120억 원(’21년 기준)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표시하도록 추진합니다. 내년에 참여 업체는 70곳으로 매출액 4조 9000억원으로 에 해당합니다. 열량 정보 표시는 내용량 표시 옆에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예 : 주류 330ml(000kcal)’으로 기재해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2019년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소주 1병(360㎖)의 평균 칼로리는 408㎉, 맥주 1병(500㎖)은 236㎉입니다. 밥 1공기(150ｇ)가 215㎉인 것을 고려
[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2006년부터 15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이어진 하이트진로음료와 마메든샘물의 악연이 끊어질 수 있을지 국회도 관심을 갖고 있다. 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운호 하이트진로음료 대표는 충남 지역의 생수업체였던 ‘마메든샘물’ 의 사업 방해 의혹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며, 법적 책임을 다하고 갈등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대기업과 중소가업간의 갈등이 좁혀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하이트진로음료와 마메든샘물의 공방에 대해 질의했다. 하이트진로음료는 김용태 마메든샘물 대표와 갈등을 법적 다툼 하고있다. 하이트진로음료와 김용태 대표의 악연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 대표가 2000년 시작한 마메든샘물은 충남 지역에서 점유율 60%를 차지했던 중소기업이었다. 하지만 2006년 하이트진로음료(당시 석수앤퓨리스)는 마메든샘물을 하이트진로음료의 대리점으로 영입하기 위해 김 대표를 찾아갔다. 김 대표가 이를 거절하자, 하이트진로음료는 마메든샘물의 대리점들을 생수 공급가를 30% 낮추는 조건으로 영입했다. 김 대표는 하이트진로음료에 항의했지만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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