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쌀값 안정과 식량주권 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일각에서 ‘후퇴’라는 평가가 제기된 데 대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사실을 왜곡한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들은 개정안이 오히려 정책 실효성과 생산자 권리를 강화한 “커다란 제도적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28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개정안이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법정기구화 ▲수입양곡 실태조사 의무화 ▲타작물 전환 인센티브 도입 ▲공공비축미 운영 합리화 등 핵심 정책 개선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됐던 ‘양곡위원회’ 명칭 변경에 대해 의원들은 “개정안 내 조문에서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이하 양곡위원회)’로 약칭했을 뿐이며, 위원회 권한을 축소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오히려 이번 개정은 해당 위원회를 법정 심의기구로 격상하고, 심의 대상도 정부양곡에서 전체 양곡으로 확대했으며, 생산자단체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도록 명시하는 등 대표성과 민주성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수입쌀 관리수단 축소 주장에 대해서도 “사료용·원조용 활용 등 일부 문구는 WTO 협정상 비관세장벽으
[푸드투데이 = 황인선.조성윤.노태영 기자] 2023년 한해 국내 농식품 분야는 바람 잘 날 없었다. 경기침체 장기화와 고물가 여파 속 정부의 물가안정 압박까지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를 보냈다. 정부의 물가안정 압박이 거세지면서 가격 인상 대신 제품 용량을 줄이는 꼼수 인상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올랐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어려움에 처한 수산업계는 범정부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국내에서 첫 발생한 럼피스킨병은 방역당국과 축산업계를 긴장시켰다. 2023년 농식품산업을 뜨겁게 달군 이슈를 10대 뉴스로 되돌아 본다. 푸드투데이는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작...안전성 우려에 수산업계 노심초사, ▲ '개 식용 종식 특별법' 국회 농해수위 통과...업계 반발, ▲ K-김치 열풍 역대 최대 수출 기록...세계 각국 '김치의 날' 제정, ▲ 소 럼피스킨병 국내 첫 발병...전국 '총력 대응', ▲ 국감장까지 등장한 탕후루...청소년 당류 과다 섭취 우려, ▲ 쌀 공급과잉.식량 자급률 구원투수 '가루쌀'...내년 예산 138% 증액, ▲ 비건이 뜬다...커지는 대체육 시장, ▲ 고물가에 용량 줄이는 눈속임 '슈링크 플레이션', ▲ 비용 부담 감당 못해...폐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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