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국쌀생산자협회는 29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발표한 2025년산 공공비축미 매입가(나락 40kg 기준 8만160원)에 대해 “밥 한 공기 쌀값으로 환산하면 260원에 불과하다”며 “농민의 노동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정부가 이를 ‘역대 최고가’로 강조하지만, 실제 농가 현실과는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올해 농사는 파종기 저온, 습해에 따른 곰팡이병, 기록적 폭우와 여름 고온으로 인한 병해 확산, 수확기 잦은 강우까지 겹치며 단 한 구간도 순탄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기후재앙이 상시화된 조건에서 농민들은 더 많은 노동과 위험을 감수했지만, 결과는 감소한 생산량뿐이었다고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8만ha에 달하는 벼 재배면적 감축을 추진한 점도 문제로 꼽았다. 협회는 “농업의 공적 기능과 식량안보를 고려하기보다, 농민의 농사 행위를 줄여야 할 대상으로 취급했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공감대 역시 충분히 형성됐다고 강조했다. ‘밥 한 공기 쌀값 300원’ 요구가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공감을 얻었고, 기후위기 심화로 글로벌 식량 수급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일본의 쌀 수입 확대 사례는 쌀 수급이 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28일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에서 정부의 양곡관리특별회계(이하 양특회계) 운영 문제와 쌀값 안정 정책의 근본적 개선 필요성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전 의원은 2024년 기준 2조 7천억 원 규모인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운영 실태와 적자 구조를 문제를 심각하게 지적했다. 특히, 양특회계 예산의 86%인 2조 3,200억 원이 정부 및 수입 양곡 매입에 사용됨에도 매입 · 비축·판매 과정에서 효율적 예산 운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전 의원은 “적정가격에 판매 운영해야 마땅한 양곡이 비상식적인 저가로 처분되면서 적자구조 심화와 쌀시장 왜곡을 야기하고 있다” 라고 밝혔다. 또한 WTO 의무수입쌀(연 40만 8,700 톤)의 헐값 판매가 국내 쌀값 안정에 오히려 악영향을 주는 점을 집중적으로 질책했다. 최근 10년간(2015 년 ~2024 년) 매각 손실 누적액은 2조 4천억 원, 2024년 한 해 손실보상금만 4,850억 원에 달한다. 전 의원은 “양특회계 적자 주원인은 가공용 · 주정용·사료용 등 상업용 쌀이 정상가격보다 최대 절반 이하로 판매되는 데 있다”며 “도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이번 국정감사는 10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28일 종합감사까지 2주간 이어진다. 농해수위가 확정한 2025년도 국정감사 일정은 다음과 같다. 오는 10월 14일 첫 국감은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해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축산환경관리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17일에는 전북 전주 농촌진흥청에서 현장 국감이 열리며, 같은 날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국제식물검역인증원, 한식진흥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대한 감사가 이어진다. 20일에는 산림청을 비롯해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관리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치산기술협회, 산림조합중앙회가 피감 대상이다. 24일에는 농협중앙회와 한국마사회가 감사 대상에 오른다. 이번 국정감사는 10월 28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농해수위는 피감기관 기관장과 부서장을 증인으로 채택했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공공비축 매입물량과 매입가격 등을 포함한 2025년 공공비축 시행계획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기후변화, 천재지변 등으로 식량 부족 시를 대비하여 주요 식량을 비축하는 공공비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된 비축 물량은 쌀 45만 톤, 콩 6만 톤 등이며, 향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매입할 계획이다. 매입가격은 수확기 평균 산지쌀값을 조곡(벼) 가격으로 환산하여 연말에 결정하고, 매입 직후에 농가에게 중간 정산금으로 포대(40㎏ 조곡 기준)당 4만 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친환경벼 전환 농가가 희망시 전량을 공공비축미로 매입할 계획이다. 지난해 친환경쌀 매입 가격을 일반벼 대비 등급별로 5%p 가격을 추가 지급한데 이어, 매입 물량을 확대함으로써 고품질쌀 생산을 지속 유도하려는 취지이다. 올해 쌀 매입물량은 지난해와 동일한 45만 톤이며, 이 중 가루쌀 매입계획량은 5만 톤으로 시·군별 매입 물량은 지난 2월에 기배정되었으며, 친환경 쌀의 경우 인증 시기 등을 고려하여 추후 배정될 계획이다. 매입품종은 다수확 품종을 제외하고 삼광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쌀값 안정과 식량주권 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일각에서 ‘후퇴’라는 평가가 제기된 데 대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사실을 왜곡한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들은 개정안이 오히려 정책 실효성과 생산자 권리를 강화한 “커다란 제도적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28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개정안이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법정기구화 ▲수입양곡 실태조사 의무화 ▲타작물 전환 인센티브 도입 ▲공공비축미 운영 합리화 등 핵심 정책 개선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됐던 ‘양곡위원회’ 명칭 변경에 대해 의원들은 “개정안 내 조문에서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이하 양곡위원회)’로 약칭했을 뿐이며, 위원회 권한을 축소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오히려 이번 개정은 해당 위원회를 법정 심의기구로 격상하고, 심의 대상도 정부양곡에서 전체 양곡으로 확대했으며, 생산자단체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도록 명시하는 등 대표성과 민주성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수입쌀 관리수단 축소 주장에 대해서도 “사료용·원조용 활용 등 일부 문구는 WTO 협정상 비관세장벽으
[푸드투데이 = 황인선.조성윤.노태영 기자] 2023년 한해 국내 농식품 분야는 바람 잘 날 없었다. 경기침체 장기화와 고물가 여파 속 정부의 물가안정 압박까지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를 보냈다. 정부의 물가안정 압박이 거세지면서 가격 인상 대신 제품 용량을 줄이는 꼼수 인상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올랐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어려움에 처한 수산업계는 범정부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국내에서 첫 발생한 럼피스킨병은 방역당국과 축산업계를 긴장시켰다. 2023년 농식품산업을 뜨겁게 달군 이슈를 10대 뉴스로 되돌아 본다. 푸드투데이는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작...안전성 우려에 수산업계 노심초사, ▲ '개 식용 종식 특별법' 국회 농해수위 통과...업계 반발, ▲ K-김치 열풍 역대 최대 수출 기록...세계 각국 '김치의 날' 제정, ▲ 소 럼피스킨병 국내 첫 발병...전국 '총력 대응', ▲ 국감장까지 등장한 탕후루...청소년 당류 과다 섭취 우려, ▲ 쌀 공급과잉.식량 자급률 구원투수 '가루쌀'...내년 예산 138% 증액, ▲ 비건이 뜬다...커지는 대체육 시장, ▲ 고물가에 용량 줄이는 눈속임 '슈링크 플레이션', ▲ 비용 부담 감당 못해...폐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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